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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구모(47)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오늘(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7천9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 수익이 거액에 이르고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신체 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씨는 의뢰인들에게 병원에서 허위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 기록을 쌓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구 씨와 마찬가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안내해 병역 면탈을 도운 다른 브로커 김 모(38) 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1천7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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