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등학교서 ‘온동네 돌봄’ 약속···총선 2호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돌봄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내년 총선 2호 공약으로 6일 내놨다.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모두 나서서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 이른 아침 시간대와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 대표는 앞서 1호 총선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이개호 정책위의장, 강선우 대변인,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은 학교,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초등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학교와 지자체의 공간을 활용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지자체가 돌봄교사를 선발하고 관리한다. 교육청은 기존 돌봄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리를 담당한다. 학교에만 돌봄의 부담을 맡겨두지 않고 ‘온 동네’로 표현되는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모두 나선다는 취지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다.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돌봄전담사를 교실당 2명 배치하고, 돌봄보안관도 상주한다. 돌봄전담사는 돌봄 교실 입출입시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돌봄 중 학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돌봄전담사가 차량까지 인솔한다. 통합버스를 운영해 돌봄 전후 등·하교 및 돌봄 중 수업 이동도 지원한다.

이 대표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한 뒤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 양육, 보육, 교육 부담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초등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라며 “어느 서양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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