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中 요소 수출 통제…정부 "수입선 다변화 재정지원 검토" : zum 뉴스

"낮은 경제성에 국내서 요소 생산 나서는 기업 없어"

공급망기본법 핵심 품목에 '요소' 포함 검토 시사

최재영 기획재정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중국 차량용 요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12.6/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년 전 '1차 차량용 요소수 대란'에 이어 이번 '중국발 요소 통관 지연'사태까지 매번 되풀이되는 상황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6일 열린 '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내용을 자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복되는 '중국발 요소 대란'을 막을 대책을 묻는 질의에 "(국내 요소 생산업체에 대한) 물류비나, 재고부담 비용, 수출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생산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면, 값 싼 가격에 중국으로 향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해 완성품을 제조할 때 드는 총비용은 톤당 400달러로, 이는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수입했을 때보다 10~20% 더 저렴하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근본적 대안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생산은 2년 전에도 검토했고, 또 들여다보고 있다.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생산성 자체가 안 맞아 매년 보조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변화나 문제도 있고, (기업에서도) 아무도 나서는 데가 없어 국내 생산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한 대안으로는 현재 법 제정을 준비 중인 '공급망기본법' 핵심 품목에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안보핵심품목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다. 현재 품목 우선순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다만 요소는 현재 경제성이나 환경적인 문제 탓에 일단 빠져 있다. (요소 포함 여부도)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던 기획재정부 최재영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2년 전과 같이 큰 혼란을 겪는 경우엔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해야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특정국가 의존도가 50% 내외인 품목 4000여 개를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200개를 '경제안보핵심품목'(서비스)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핵심품목에 대해 정부의 금융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이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공식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지난 요소수 사태(2021년 말) 때 1개월, 1개월 반 만에 해결됐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보도가 된 대로 3~4개월씩 끌면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상황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를 열고, 대중 요소 통관 지연 조치에 따른 국내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발 '요소 통관 지연 사태'로 국내 일시적인 수급애로가 발생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000여톤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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