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 모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하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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