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숨진 키즈카페의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8월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미니 기차를 타고 놀던 중 넘어지면서 선로에 발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저혈량 쇼크로 숨졌습니다.
정 판사는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8월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미니 기차를 타고 놀던 중 넘어지면서 선로에 발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저혈량 쇼크로 숨졌습니다.
정 판사는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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