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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민주당, 대의원제 개정 앞두고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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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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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규칙을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하루 앞둔 6일 막판 진통을 겪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점수 감산 비율을 30%로 올리는 내용이다.

일부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은 이날 중앙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부결을 호소했다. 이원욱 의원은 중앙위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의원제와 권리당원 표 가치가 실제 1 : 25 정도로 당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각각 통과시켰다. 현재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 비율로 표가 반영되는데, 이를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산해 70%, 국민여론조사 30%로 개정했다.

친이재명계(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은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약 60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보면 대의원은 1만6000명, 권리당원은 122만명이다.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 비율로 반영했을 때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의 57.2표에 달했다. 강성 지지층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며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실제 투표율을 감안하면 대의원 1표당 권리당원의 표는 23표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2018·2020·2022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율까지 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 2018년에는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표 비중은 1 : 23.475였고 2020년에는 1 : 26.557, 2022년에는 1 : 23.527이었다. 20대 1 미만으로 비율을 조정하려는 안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번 안건으로 조정된다면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0~15표로 줄어든다”며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대의원제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돼 있는 만큼 대의원제로 영남 등 취약 지역의 의사를 보정하는 효과도 있다는 뜻이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의원제는 당세가 약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입됐다”며 “장점을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목소리 강화를 위한 대의원제 흔들기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영남 지역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다소 아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보정의 의미가 있는 대의원 비율을 권리당원에 비해 낮춰버리면 취약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결 구조에 타격이 온다”며 “그럼 민주당을 영호남 국민통합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7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 비중 축소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총선을 앞둔 시기에 당 지도부 선출 규칙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다. 총선 이후에도 친명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당초 온라인으로 하려던 중앙위원회는 국회도서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가 받은 득표수의 30%를 감산하는 안은 중앙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하위 20% 공천 배제를 추진하자 민주당도 혁신 경쟁 차원에서 감산 폭을 확대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천 규칙은 선거일 1년 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중앙위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다. 박 의원은 “경선 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는 당헌과 충돌한다”며 “이미 현역 의원에 대한 각종 평가가 진행 중인데 평가 기준이 바뀐다? 부정시비를 스스로 일으키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도 “유불리와 정당성을 차치하더라도 공천이 임박한 시기에 당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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