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수처, ‘4전 4패’ 구속영장 이번엔 발부될까 ‘주목’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지난 8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미미한 수사 성과로 뭇매를 맞은 공수처는 그동안 구속영장을 4번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됐다. 이 사건의 경우 한 차례 기각 결정을 받았던 사건인 데다 출범 후 첫 자체 인지 사건이었던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명예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2일 한 차례 기각 이후 127일 만이다.

공수처는 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 4달여간 다른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에 김 경무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며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과 “가족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김 경무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김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피의자가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여자가 향후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수처 입장에서 이번 김 경무관의 구속영장 결과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경무관은 이 전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간 공수처는 김 경무관의 중소기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도 대우산업개발 관련 사건 수사도 이어왔다.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검찰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회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가 일정 부분 이뤄져 있는 만큼, 김 경무관을 기소하며 대우산업개발 관련 사건도 함께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구속영장의 결과는 외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전망이다. 출범 후 첫 구속영장 발부로 기록될 수 있어서다. 김 경무관의 각종 의혹은 공수처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던 1호 인지 사건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상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도 고위공직자의 뇌물 부분만 할 수 있다. 이는 수사 실무상 제약으로 꼽혔는데, 그럼에도 법원을 설득한다면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는 ‘5전 5패’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2021년 10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었는데, 이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3건도 모두 기각됐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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