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의총서 '출입국 이민청 신설 방안' 설명

[임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인구 재앙을 해결할 방법은 이민 정책의 활용"이라며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서 내국인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의 큰 틀에 대해 △엄정한 불법 체류 단속 △승급 제도 도입 △과학기술 우수 인재 특혜 부여라고 설명했다.

'불법 체류 단속'과 관련해서는 "5년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불법 체류는 확실하게 잡아서 돌려보내고 합법 체류를 늘리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승급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업이나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승급해 결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우수 인재 특혜 부여' 정책에 대해선 "아주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을 큰 틀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민청 신설은 전담 조직을 두고 각 부처로부터 별도로 정원 파견을 받는 형식의 '연합군'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방식의 장점은 정부조직법 1개만 바꾸면 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라며 "진퇴는 제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책의총 참석 배경과 관련해서도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