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40대 남성 구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7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7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씨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진료 기록을 쌓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과 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구 씨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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