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등판' 앞둔 한동훈, 與 정책의총서 직접 이민청 설명

자신의 거취 질문엔 "진퇴, 제가 결정할 문제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했다. 내년 총선 등판을 앞둔 한 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직접 만난 셈인데, 한 장관은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한 장관으로부터 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 확충과 인력 양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국민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민생 현안을 더욱 꼼꼼히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경제와 민생 활력을 위한 현안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 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오늘은 여러 이유로 최근 급격히 제기되고 있는 이민관리와 관련된 청 설립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와서 방향과 여러 제안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계획으로는 매주 의총을 하려고 한다"며 "다음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들은 후 내년 총선 공약을 세우는 데 기초로 삼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총선 공약 개발과 관련해 "현재 큰 의제와 그 의제를 담당할 본부의 인원을 구성하는 등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만한, 집권여당으로서 위상을 반듯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갖고 여러분을 계속 찾아뵐 예정"이라고 했다.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한 장관의 국회 방문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민청 설치는 한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 온 대표 정책이다. 한 장관이 1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외국인 인력 유치의 필요성과 이민청 설립의 중요성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기회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다며 "이 숫자는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한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을 의미한다"며 "인구재앙은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서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민 정책을 할거냐 말거냐를 고민하는 단계는 지났다. 하지 않으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한 장관은 정작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민청 관련 정책을 설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참석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통상적 직무수행"이라며 '총선 전 신고식'이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이어 자신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특별히 보탤 것이 없다"면서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이다. 제가 진퇴하는 건 제가 정하는게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