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을 요청해 ‘사재기’에 따른 공급 부족을 예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중국의 요소 통관 제한에 따른 요소수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내년 1월말 정도까지 1만2000톤(2개월 사용분)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기업도 추가적인 수입처 확보 등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 중이다. 기재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생산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최근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5000톤(t)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내에서 2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인도네시아 등 추가적인 수입처를 통한 물량 확보도 추진 중이라고 산업부 측은 전했다.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달 14일 시행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근거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고위당국자와의 면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국의 갑작스런 수출 통제로 요소수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우려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재영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아직은 요소 관련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말 긴급상황이 도래할 시 예비비 편성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라며 “요소 비축분이 3개월치 이상인 만큼 국민께서 너무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신혜 기자(shi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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