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건국절 논란, 어느 한쪽이 옳다고 생각 안해” : zum 뉴스

청문회 ‘1948년 건국론’ 질의에
“고집 대신 폭넓은 사고 가져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5 박민규 선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48년 건국론’과 관련한 질의에 “특별히 어느 한 입장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주의자로 정평받는 분들이 우리 헌법을 받들겠다고 하면서도 건국절 논란이 계속 터져 나왔는데,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서 (건국절을) 1948년 8월15일이라고 했는데, 더 거슬러올라가서 1919년이 맞는다고 하는 등 여러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 “(한쪽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폭넓게 사고를 가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 서면답변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15일이라고 밝혀 ‘뉴라이트 역사관’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추궁하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걸 아마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이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냐, 정부 수립일이냐”고 다시 묻자 “정부 수립일”이라고 답변을 정정했다.

뉴라이트 진영은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규정한다.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병합이 합법적이고 유효했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수진영은 반공주의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치켜세우며 1948년 건국론을 띄우고 있다.

☞ 이균용, 뉴라이트 사관 논란에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아니라 정부 수립” 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04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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