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정성호 / 민주당 의원 : 구속영장 내용에 80~90%를 갖다가 법무부장관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굉장히 위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또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 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물은 겁니다.
조 후보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여당 의원이 곧바로 한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이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다, 이렇게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여야 의원들은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편향성 논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 논란 등을 주제로 질의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오늘 청문회를 마치고 심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취재 정경윤 영상편집 김나온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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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정성호 / 민주당 의원 : 구속영장 내용에 80~90%를 갖다가 법무부장관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굉장히 위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또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 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물은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