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임 차관에 ‘국정화 비밀 TF 단장’··· 교육부 고위직 상당수 ‘국정교과서 관계자’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해 중징계 대상에 올랐던 인사가 6일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2018년 5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발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보면 오석환 신임 차관(59·사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국정화 비밀 TF’ 단장을 맡았다.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지시로 꾸려진 이 TF는 공식 직제에도 없고 인사발령도 따로 나지 않은 비밀 조직이었다.

당시 충북대 사무국장이었던 오 차관은 ‘교육개혁 추진 점검 지원’ 명분으로 충북대에 출장신청서를 내고 TF에 합류해 청와대와 교육부 간 협의 창구 역할을 하고 국정화 홍보 영상 불법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6월 인사혁신처에 오 차관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실제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0년 교육부로 복귀해 교육복지정책국장과 고등교육정책관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영전해 기획조정실장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2015년 10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건물에 마련된 ‘국정화 비밀 TF’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서류를 급히 치우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 차관이 발탁되면서 교육부 본부 실장급 이상 자리의 절반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했던 인물로 채워졌다. 지난 7월 대변인 직급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박성민 대변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괄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교사들이) 설렁설렁 가르치고, 가르치는 내용도 좌편향으로 가르치니 아이들이 역사인식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유·초·중등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장을 맡아 국정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교육부뿐 아니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 세력이 교육부 핵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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