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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반대"

뉴스1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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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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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장



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전북도당제공)2023.12.6/뉴스1

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전북도당제공)2023.12.6/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다”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조정안이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 역시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타 선거구도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각각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했다”면서 “획정위는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와 함께 조정한 것은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선거구간 인구편차도 심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획정위의 조정안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그동안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석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노원, 경기 안산과 부천, 전북의 의석수만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하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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