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출범 3년간 진실규명 21%…'기간 연장' 촉구

1기 진실규명률 76%…"규명률 높이려 노력"
내년 5월 활동 기한 만료…"1년 연장해야"
김광동 "'전시 즉결 처분', 제 표현 아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후 3년간 신청 사건의 약 50%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4290건으로 전체의 약 21%에 그쳤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리 대상 사건 2만323건 중 지난달 30일까지 1만19건(49.3%)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종결사건 가운데 불능은 26건, 각하는 3871건, 취하 및 이관 등 기타 처리된 사건은 1832건이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은 1만213건이다.

이 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4290건으로 전체 처리 대상 사건 중 21%에 불과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체 1만1175건 중 8450건(75.62%)을 진실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처리율보다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전시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군경에 의한 희생'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간에 다소 진실규명률의 차이가 생긴다. 진실 규명을 할 때 쉽고 어렵고의 차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이 많았던 1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도 "1기 진실화해위 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참고인이 많아 진실규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2기에서는 참고인들이 1기만큼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06. jhope@newsis.com

진실화해위는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 진실화해위와 비교해 신청 건수가 80% 증가했고, 접수된 사건 내용도 한국전쟁 전후 희생 사건에서부터 3·15의거 진상 규명까지 다양하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아직 8000여건이 넘는 전시 민간인 희생사건과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건국대 사건이나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에는 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 만료일은 내년 5월26일까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6. jhope@newsis.com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기간 만료일까지 사건처리율을 61.4%로 보고 있으나, 조사 기간이 1년 연장되면 84.2%까지 사건처리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진실규명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배·보상을 위해 관련법 제정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진실규명 피해자 배·보상 관련법의 제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는 진실규명 이후 배·보상 절차를 피해당사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배·보상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적대 세력 희생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심의기구를 통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도마에 올랐던 '전시에는 적대 세력 가담자에 대해 즉결 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영천유족회를 만났을 때 '전쟁 중에 적대 세력에 가담해 살인이나 방화 등 적대 활동을 한 활동자에 대한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며 "그 발언은 제 표현이 아니고, 제 워딩(표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 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발언했느냐"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명백하게 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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