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1차관 주재 '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
차량용 요소 베트남 등서 추가 5천톤 확보…비축분 3.7개월치
 |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요소수 공급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대전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요소수 수급량 부족으로 1인 1개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중국발 요소 통관 지연 사태에 따른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분을 늘리고,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대체 수입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3.12.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중국발 '요소 통관 지연 사태'로 국내 일시적인 수급애로가 발생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000여톤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현재 6000톤(1개월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도 이른 시일 내 1만2000톤(2개월)까지 두 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등이 참석했다.
가장 우려가 큰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국 외의 대체 수입국을 통한 물량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롯데정밀화학이 이번 주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을 추가 계약한 사실을 전했다. 이는 정부가 밝힌 기존 비축량(3개월분)에서 추가 확보한 것으로, 국내 비축량은 3.7개월분으로 늘게 됐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용 요소의 공공비축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이른 시일 내 1만2000톤(2개월)까지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또 일시적인 수급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000여톤을 상황에 맞게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환경부나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들 관계부처는 이미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게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수급 안정대책과 함께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도 지속해 나간다.
정부는 최근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이미 중국 정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경로로 중국 측과 이번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태 장기화 시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공급망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 중으로, 특히 차량용 요수는 중국에 90%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차량용 요수 수입의존도를 보면 중국 91.8%, 카타르 4.2%, 베트남 1.4%다.
2021년 말 1차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지난해 수입 비중이 71.7%로 줄었지만, 값싼 중국산 요소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 의존도는 다시 높아졌다.
반면 비료용 요소의 경우 수입다변화에 성공하면서 대(對)중 수입 의존도는 2021년 65.4%에서 올해(2023년 1~10월) 22.5%까지 낮아졌다.
요소는 크게 차량용과 선박용, 산업용, 농업용으로 분류하는데, 2021년 소위 '요소수 대란' 당시 문제가 된 것도 차량용 요소였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