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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약사범 전년비 48% 증가 '역대최다'...10대 2.4배 급증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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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약사범 전년비 48% 증가 '역대최다'...10대 2.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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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0월 수사기관이 단속한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47.5% 증가한 2만2393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특히 10대가 작년 한해 481명에서 올해 1~10월 1174명으로 2.4배 급증했다.

4월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마약류들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4월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마약류들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6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했다. 향후 수사계획, 협력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1~10월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대비 43.2% 증가한 909.7㎏였다. 마약사범 가운데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이 전년 대비 82.9% 늘어난 7301명으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마약사범 중 10~20대가 53.8% 증가한 7754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소셜미디어(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젊은층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수본은 “마약사범 수가 급증한 것은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향후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이라도 기소하고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면 구속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 서울시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올 들어 말레이시아에서의 필로폰 밀수가 급증하면서 현지 수사당국과 마약 발송책에 대한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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