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생숙’ 임대·분양형 세분화로 대책 마련돼야”

5일 유영일 의원이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은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유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 허종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는 “임대형 생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생겨난 주거 형태로 건축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형 주택에 준한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며 “생숙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세분화해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도 내 생숙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생숙 임대인·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건축법 외에도 세법 등 관련 법상의 문제와 임대인의 부담 가중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력해 대안 마련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