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전담기구 신설"

"학폭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담 조사관이 담당"
"학폭전담기구, 내년 3월 교육지원청 산하 신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기구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2일께 신설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발생시 발생장소와 무관하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고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처리 절차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또한 학교폭력 발생시 발생장소가 학교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유 의장은 "현재 SPO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SP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PO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SPO 증원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며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판 제3정책조정위원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유 정책위의장,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2023.12.06. 20hwan@newsis.com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질의응답에서 '전담기구 소속과 출범 시점'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있다. 그 안에 설치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학기 시작되는 내년 3월2일부터 신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했을 때 그 사안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사람"이라며 "SPO는 조사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의 조사내용을 도와주거나 학교폭력대책위 등에 참여해서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기능으로 협조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유 의장은 'SPO 증원 규모'에 대해 "증원의 방향과 입장에 대해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미세하게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장 여건도 살펴봐야하고 당의 요구도 더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교육부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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