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별도 전담기구 신설"

[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8.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사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덜고 사안을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SPO(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증원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SPO 역할강화 관련 당정협의회'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관련 전담기구는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발생시 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더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조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확대됨에 따라 증원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학교전담경찰관 증원과 관련 "증원 자체는 결정이 됐고,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논의내용을 반영해 사회부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