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전담조사관’ 신설…학교전담경찰관도 증원 추진[종합]

당정,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협의회

SPO도 학폭 조사 지원…증원 검토키로

尹, 지난 10월 “학폭, 경찰 담당도 고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교원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 감경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로 파견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학교폭력 조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증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김용판 제3정책조정위원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 처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그동안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학교 현장의 부담과 어려움을 줄여드릴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도입과 전담 기구 신설에 뜻을 모았다.

새로 도입되는 전담 조사관은 학교 안팎 어디서든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보다 교육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피해·가해 학생 간의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조사 전담 기구의 경우,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 센터’ 내에 내년 3월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SPO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처럼 역할이 확대된 SPO의 증원도 당정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SPO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는 사람이고, SPO는 조사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도와주거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심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당정의 논의는 지난 10월 윤 대통령이 지시한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 검토의 일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일선 현장 교사분들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므로,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교육부와 경찰청에 SPO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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