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지명…특수통 검사 출신

尹과 중수부서 일한 검찰 선후배 사이
야당, ‘BBK 무혐의’ 등 집중 비판 예상
교육차관에 오석환·보훈차관에 이희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운데)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한 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으로 일한 특수통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총괄하는 자리에 발탁했다. 연이은 검찰 출신 중용, 5개월만의 장관급 ‘돌려막기’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에 김 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표를 낸 지 닷새 만이다. 언론 관련 업무를 맡는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이 지명된 건 이례적이다.

김 비서실장은 “방통위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윈 후에 소년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브리핑장에 나온 김 내정자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 등을 거친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중수부장 재직 당시 중수 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지난 7월 초 윤 대통령이 임명한 첫 권익위원장이 되며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5개월만에 또 다른 장관급 자리인 방통위원장에 지명돼 권익위를 떠나게 됐다. ‘총선 역할론’이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 물망에도 올랐지만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며 인선 방향을 틀었다.

대통령이 곧장 임명하는 권익위원장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야당이 곧장 지명철회를 요구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 전 위원장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 비춰보면 이번에도 그 전례를 따를 거란 전망이 많다.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요직 기용 기조, 5개월만의 장관급 ‘회전문’ 인사, 검찰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력이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단 말인가”라며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를 방송장악에 앞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선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최근 발표된 6명의 중앙부처 장관 내정자 청문회와 동시다발로 열리게 된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이 송곳 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내정자의 ‘검찰 출신’을 문제 삼아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라는 면에서 민주당에서 지겹도록 뒤집어씌우는 ‘언론장악’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며 “청문회를 해야 하는 과방위원으로서 국민 설득이 어렵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엄중한 민심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부 차관 인선도 단행했다.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임명으로 공석이 된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내정했다. 김 비서실장은 “30년간 축적한 교육 전문성,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교권 회복과 학폭 근절 등 산적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해군 대령을 내정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내정자는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부정장으로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서도 고속정을 지휘해 북방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이라며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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