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야생동물 전시하면 벌금 최대 2000만원" : zum 뉴스

서울시,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시행…13일까지 신고해야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4일부터 개정돼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된다고 6일 밝혔다.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되면서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은 13일까지 반드시 서울시에 신고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시설명세와 관리계획을 등록하면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가능한 '등록제'로 비교적 전시가 쉬웠다. 그러나 동물복지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14일부터는 보유동물 서식환경기준· 전문인력기준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제'로 개정된다.

따라서 향후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신규 시설은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서울시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한 시설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허가 요건을 갖춰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앞으로는 동물원·수족관 외 전시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은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이달 13일까지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 전시 유예가 가능하다. 신고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전시시설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에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무분별한 체험행위와 이동전시 행위 등도 금지된다.

동물원·수족관 동물과 전시금지 야생동물에게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체험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원·수족관에서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해 전시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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