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손해배상소송 준비하는 사회적 약자 위한 대책 마련

경북 포항시가 제작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안내 리플릿.2023.12.6/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가 지진 위자료 청구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보육원 입소자들에게 판결 및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추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읍·면·동을 찾는 시민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통장 교육 때 소송 관련 판결의 의미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률 상담, 권역별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 시민 5만여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2017년 11월15일과 이듬해 2월11일 발생한 지진이 정신적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1사람당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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