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총선 2호 공약은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한국의 저출생 문제 지적한 뉴욕T 칼럼 언급

한국의 소멸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여야 따로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한국의 저출생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의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지난 2일(현지시간)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가 작성한 '한국은 소멸하는가'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는데, 주요 내용은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저출생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윤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부담을 야기했고 정규 교육에 악영향을 미쳤다. 돌봄의 질도 떨어졌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 전담사와 돌봄 보안관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이겠다.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돌봄센터와 학교에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범사업 관련해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꼐 나설 때라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에 서울 강서구 소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엔 민주당 소속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참석한다.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는 '간병비 급여화'에 이은 이 대표의 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