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촉구…"6개월 지나도록 피해자 외면"

"온 동네 초등 돌봄제 추진…마음 놓고 아이 맡길 환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3.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어제(5일) 국회 앞과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에서 발표할 예정인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 돌봄'과 관련해선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돌봄 전담사와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겠다.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돌봄 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윤석열 정부는 학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범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 16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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