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폭력 피해자 보호…여야 정쟁에 여가위 민생현안 뒷전

잼버리 책임론 등 갈등 속 반년째 법안소위 못 열어

"저출산 해결·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국회 논의 절실"

의사진행 문제로 여가위 여야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0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사가 의사진행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2023.10.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반년째 열리지 못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와 한부모가족 지원, 폭력 피해자 보호 등 각종 민생 현안이 외면받고 있다.

한동안 갈등 봉합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쟁에만 치중한 나머지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가위 소관으로 계류된 법안은 300건에 이른다.

대부분 여성가족부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저출산 대응,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과 관련된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1년째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의 장이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도 지난 6월 여가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6개월째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이 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실태 파악조차 못 하는 민관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해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사업이다.

영아 유기나 살해 등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4개월 넘게 계류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관련 지원센터에 사전 동의 없이 이관해 이들이 은둔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도 9개월째 계류 중이다.

하교하는 중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가위 법안소위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책임론과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 등 각종 사안을 두고 여가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탓에 지난 6월 이후로 6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대부분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있지만, 여가위는 감감무소식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여가위 법안소위가 열리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여전히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으로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법안 소위 개최 논의에 앞서 여야 갈등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며 "협의는 가졌으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도 "그간 쌓인 갈등을 해소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연내 개최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가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인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처럼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도 있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국회의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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