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더 조인다"…연내 공개 앞둔 '스트레스 DSR'

[강예슬 기자]

서울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3분기(7~9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14조원 이상 불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tress DSR)'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1861조3000억원이었던 올해 2분기 말보다 14조3000억원(0.8%) 늘었다. 가계 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포괄적인 빚이다. 가계 신용 증가는 주담대가 이끌었다. 올해 9월 말 주담대 잔액은 1049조1000억원으로 17조3000억원 급증했다. 1031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던 직전 분기 기록을 뛰어넘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규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8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의 세부 방안을 마련해 연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전세 대출의 DSR 산정 체계 포함 등을 거론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방안은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DSR은 소득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 기관에서 신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는 1억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이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고정금리 상품의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 연 4.5%의 금리로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는 최대 3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 1%포인트(p) 수준의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대출 한도는 3억2500만원으로 약 4500만원 줄어든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2월 중순 이후 스트레스 DSR의 세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스트레스 DSR의) 대략적인 내용은 마련된 상태이며,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해 12월 중순 이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 시기 및 혼합형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지를 묻자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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