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 국정 어젠다로” 직속위 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30일자부터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심층기획 시리즈 ‘대한민국 정신건강 리포트,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를 보도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한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만 20세부터 10년마다 이뤄지는 국가 정신건강 검진을 이르면 내년부터 20~34세 청년부터 먼저 2년 주기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10년 내 10만명당 자살률을 현재(25.2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 수준이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식’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아 적극 해결하겠다”면서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며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관리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다. 국가정신건강 검진 항목에 우울증 외에 조현병·조울증도 포함해 조기 발견·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신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인 청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심리상담은 자살시도자와 자살유가족 등 중·고위험군 8만명이 우선 대상이다. 1인당 60분씩 평균 8회다.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을 포함해 26만명,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을 지원한다. 또 초중고 학생, 콜센터 직원·민원담당자, 구직·창업자, 직장인, 교원, 군·경찰·소방 등 특수직군의 마음건강도 맞춤형으로 지원해 상담 장벽을 낮춘다.

정신응급 현장에 24시간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법원이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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