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노정갈등 재점화

양대노총 정부 규탄 강경 의지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싸울 것”

14일 노사정회의 개최여부 주목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오는 14일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개최될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사정 대화 채널이 가까스로 복구됐지만, 최근 노정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를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다음 총선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전문건설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건설노조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임단협 투쟁 승리 등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도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조건부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선언과 공수표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거래할 것이냐”며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또다시 충돌하면서 최근 복구된 사회적 대화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고, 같은 달 24일에는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같은 날 예정돼 있던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 참석을 돌연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오늘은 투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지난 부대표자 간담회 불참에 대해 “전면적이 아닌 일시적인 불참”이라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등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실제 한국노총이 정부에 대한 투쟁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실리를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가 결코 투쟁을 포기하거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다”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오는 1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14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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