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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금)

세계 국제정세 전문가들 “미중 갈등, 군사적 충돌 없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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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상회담서 시진핑 발언 듣는 바이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에서 첫 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3.1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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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국제정세 전문가 40여명이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은 없겠지만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제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선 경쟁적 공생의 국제질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은 세계 28개국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 42명에게 현재와 미래의 세계질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가 미중 갈등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 보고서를 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며 특히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성격과 방향이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제질서가 강한 양극체제의 신냉전으로 회귀하거나 미중 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군사적 충돌 없이 장기간 갈등 지속’(3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군사적 충돌 없이 5∼10년 내 갈등이 봉합돼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20%에 달했다. 5∼10년 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답변은 15%였고, 응답자의 10%는 5년 내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고 봤다.

미중 갈등의 위기가 커지는 기존의 국제질서에 변화가 오는 원인으로는 중국의 공세적 부상(2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4%), 미국 리더십의 쇠퇴(14%), 국가 안보와 경제·기술 분야의 밀접화(10%) 등이 거론됐다.
서울신문

NEAR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 발표회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 NEAR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 발표회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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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체제 시나리오로 가장 많은 응답(20.5%)이 ‘자유주의적 다극세계’를 꼽았다. 새로운 질서가 미중 경쟁에 영향을 받지만 중견국과 글로벌 사우스에 의존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경쟁적 공생’의 관리된 국제질서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강대국은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여야 하고, 중견국은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더 기여해야 하며. 글로벌 사우스는 유엔헌장 정신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각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양자, 소다자주의, 지역주의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면서도 다자주의를 보완하면서 병행할 때 “당면한 혼란스러운 파편화된 국제질서가 어느 정도 관리될 수 있는 ‘관리된 공생의 다자질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제사회가 미국과 중국이 신뢰구축 조치와 ‘가드레일’ 마련을 시작으로 새로운 타협과 절충에 합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강대국들에 긍정적 경쟁과 공생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과 처칠 당시 영국 총리가 발표한 ‘대서양 헌장’이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토대를 닦았듯 ‘인도·태평양 헌장’의 가능성을 모색하라는 권고도 했다.

재단은 오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번 보고서 내용을 다루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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