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권 독립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 달성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을 돌이켜보며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원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선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하는 데에 진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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