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송영길 전 대표들 신당 언급, 참 착잡해
- 애당심 이야기하더니…당 어려워지니 다른 목소리
- 제3세력 필요성 공감하지만 현 지도부로 총선 치러야
- 이동관 내리기 위해 총력, 스스로 내려와 다행
- 기습사퇴? 몰랐겠나…징계 위해 탄핵안 발의한 것
- 尹 방통위 불능화, 위원 3명 아무도 임명 안 돼
- 후임 김홍일, 방송 경력 전무…尹 주변 검찰뿐인가
- 또 위원장 탄핵? 방통위 2인체제부터 정상화하라
- 장관 출마 많아지면 尹 VS 野 구도…야당에 훨씬 유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2월 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 시간입니다.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뭐 이러면서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 : 안녕하세요.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김태현 : 왜요?
▶고민정 :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였었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성공하다 보니 정신도 조금 혼미해지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목적은 달성하셨나요?
▶고민정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만행이 너무 심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리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겠다였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다행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처음에 아마 제 기억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으셨어요? 탄핵이 지금 발의 직전인데 왜 사퇴하냐고요.
▶고민정 : 당연히 그렇지요.
▷김태현 : 만약에 그 사표를 수리하면 대통령도 공범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고민정 :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면 바로 전날 탄핵안이 이미 보고까지 돼서 국회의 이 모래시계가 흘러갔는데 대통령이 그 모래시계 던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부로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완전히 뭉개버린 건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이동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문제였지요.
▷김태현 :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사실 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할 때부터 계속 반대를 해왔잖아요.
▶고민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사표를 냈어요.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야당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환영해야 되는데 막 비판이 나오길래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뒀는데 왜 비판하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고민정 : 마음속으로는 환영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마무리까지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해야 하니까요.
▷김태현 : 만약에 기습사퇴 카드를 던질 걸 모르셨습니까? 그거를 미리 알았다 몰랐다 얘기가 많던데요.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그랬잖아요.
▶고민정 : 저희가 목요일에 국회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전에 화요일에 발의를 했습니다. 왜 발의를 괜히 빨리 했을까요? 저는 기자님들한테 좀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쓸데없이 발의를 기습적으로 할 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전주부터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핵심 단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또 본인이 사표를 내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공무원법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징계절차가 돌입되게끔 만들자 해서 발의를 시작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빠르게 결정을 했어야 됐다 보니 대표한테는 일일이 다 보고가 안 된 상황이어서 혼선이 좀 있었던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요. 일단은 방통위원장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비워둘 수 없는 자리니까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 같은데요.
▶고민정 : 글쎄요,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5명의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게 1번이어야지요.
▷김태현 : 위원장이 가야 정상화되는 것 아니에요?
▶고민정 :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한 나라의 국가기관을 비정상으로, 그것도 불능화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분이 없으셨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은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위원장 임명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고민정 : 네.
▷김태현 : 뭐지요?
▶고민정 : 현재 국회 몫으로 돼 있는 세 명 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임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 세 명이 야당 둘, 여당...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된 거지요?
▶고민정 : 야당 둘, 여당 하나.
▷김태현 : 의석수대로 하니까요?
▶고민정 : 네. 그런데 최민희 전 의원을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아무 이유 없이 붙잡아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되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한다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왜, 결격사유라고 얘기하기에는 나중에 법원에 가면 뒤집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방통위를 불능화 만들었던 거거든요. 일단 정상화부터 시켜놓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김태현 : 위원장 먼저 임명한 다음에 야당 둘, 여당 하나 국회 몫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정 : 그게 무슨 방통위의 정상화이고 방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그거는 그냥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일단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했다는 것 같고요.
▶고민정 :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발당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이미 김효재 때부터 이상인은 계속 가담이 돼 있었고, 이동관 때도 가담한 게 워낙 많고. 그래서 고발된 게 제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김태현 :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는 본인의 건강문제로 고사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고민정 : 보통은 그냥 딱히 할 이유가 없으면 건강문제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또 유력하게 뜨는 후보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고민정 : 저는 그거 보는 순간 너무 한숨이 먼저 나오던데요.
▷김태현 : 왜요?
▶고민정 : 대통령이 너무 고립을 자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공격을 야당에서는 계속했지만 인재풀이 이렇게까지 없나. 방송통신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특히나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험은 있어야 되는데요. 이분이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이동관 위원장은 그래도 참 이게...
▷김태현 : 홍보수석 출신이고?
▶고민정 : 네. 저희가 그분을 엄호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서도 그래도 방송통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김태현 : 언론인 출신이고.
▶고민정 : 네. 그런데 도대체 왜?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무도 없고, 결국은 이준석도 떠났지요, 김종인도 떠났지요, 장제원도 떠났잖아요.
▷김태현 : 장제원 의원 떠납니까?
▶고민정 : 저는 그래 보입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 얘기 잠시 후에 좀 해 보지요. 갑자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서요.
▶고민정 :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고 대통령도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역시 아무도 없구나, 역시 믿을 건 검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도로 검찰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임명하면 아마 야당은 반대하실 거고, 청문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도,
▶고민정 : 아직 지명도 안 했는데요, 뭐. 그전에 먼저 세 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하셔야 될 겁니다.
▷김태현 : 김홍일 권익위원장 임명하면 또 제2탄핵 갑니까? 왜냐하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탄핵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고민정 :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했을 때 첫 번째 사유가 2인 체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든, 아주 훌륭한 누군가가 온다 하더라도 2인 체제가 여전히 계속되는 한 그 안에서 재허가, 재승인 문제라든지, 뭐 최대주주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의결했을 시에는 또다시 탄핵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누가 봐도 계속 탄핵 간다는 얘기네요? 2인 체제가 계속되면요.
▶고민정 : 그러니까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라고요. 왜 합의제 기구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5명을 채우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왜 2명 체제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지요?
▷김태현 : 제가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적 없는데요.
▶고민정 : 저는 그러니까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탄핵탄핵 하는 것 아니야? 총선 때까지 방통위를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려고.
▶고민정 : 저희도 총선에 집중하려면 할 일 많습니다. 제발 좀 방통위 정상화시켜놓고 나서 말씀 좀 하시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건 아니다?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야당 몫, 여당 몫 국회 몫 임명하고 나면,
▶고민정 : 안 할 수 없지요.
▷김태현 : 그래서 채워놓으면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다?
▶고민정 : 인사청문회건 뭐건 저희가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해 보지요.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 탈당했지요, 그러고 조용히 계시던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언론인터뷰를 보면 갈수록 뭔가 톤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저랑 인터뷰할 때도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뭔가 결단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요. 지도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고민정 : 지금 국민의힘도 조금 전에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글부글 끌었지요. 12월까지는 어떤 정당이든 아직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했던 이야기가 보니까 제3세력이 만들어지는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민주당의 지도부이지만 제3세력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되는 게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왜냐하면 얼마큼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너무 뜨겁고, 여론조사의 국정지지율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1당, 2당뿐만 아니라 제3세력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들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님의 위치와 상황들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지금 지도부이시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민주당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 인정하시는 건데요.
▶고민정 : 아니지요. 그런 비판들이 있다는,
▷김태현 : 다 담아내면 제3당 필요 없잖아요.
▶고민정 : 그런 비판들이 있고요. 예전에 21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도 양당체제로만 가지 말고 3당, 4당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연동형을 통과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때 윤석열 정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정치권은 양당체제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런 취지인 것이지, 지금 민주당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언어도단(言語道斷)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한 거잖아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총선을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변화가 뭔가 있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고민정 : 지도부의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치고는.
▷김태현 : 죄송합니다.
▶고민정 :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잘 치러내야 되겠다에 200% 총력을 기울여야지요.
▷김태현 :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던데요.
▶고민정 : 걱정들이 많지요. 뭐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의총을 해도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들을 불식시키고 지도부를 믿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러면 오케이 저희 그냥 기브업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오히려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히 지도부의 역할이지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너무 강성당원들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갈수록 세지면 총선 앞두고 중도층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들이 있잖아요.
▶고민정 : 맞습니다.
▷김태현 :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고민정 : 그렇기 때문에 대표도 계속해서 강성지지층들에 대한 호소를 계속 하시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김태현 : 송영길 전 대표 당 만든다고 하시던데요. 이거 민주당의 총선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까?
▶고민정 : 참 안타깝지만 다들 대표시더라고요. 민주당의 대표분들이 뉴스에 계속 많이 언급이 되고 계세요.
▷김태현 : 전 대표, 현 대표.
▶고민정 : 저는 지도부 말고 초선의원으로서 지금의 형국에 대해서 참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애당심, 그러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이런 이야기들을 4년 내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러고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야당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 대표를 하셨던 분들께서 마치 당을 쪼개거나 뭐 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목소리들을 키우시는 게 우리한테 그러면 애당심을 얘기하셨던 그 모습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당이 힘들어지면 다른 목소리 내라는 얘기인가. 이게 결국 후배들은 선배들을 보고 배워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저는 사실 많습니다.
▷김태현 : 송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요?
▶고민정 : 뭐, 네.
▷김태현 : 조국 전 장관의 정치참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또 광주지역에서 그 얘기를 했던데요. 돌이라도 하나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고민정 : 제가 알기로는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원은 아니었지요.
▷김태현 : 아니지요.
▶고민정 : 지금도 아니고요.
▷김태현 : 지금도 아니지요.
▶고민정 :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부과해 드릴 수는 없고요.
▷김태현 : 그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민주당 진영으로 보이니까요.
▶고민정 : 진영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제3세력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고민정 : 뭐라고 제가 왈가왈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태현 : 왜지요?
▶고민정 :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 대표였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민주당의 총선전략으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정치참여해서 뭔가 신당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민정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세력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취지는 나도 공감이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 혼자서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세력들이 같이 규합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강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 참여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들께서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태현 :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구나.
▶고민정 : 네.
▷김태현 :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광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고민정 : 저한테 얘기가 들려오는 것은 아니라고 메시지 전달은 받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자꾸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서 잠시 얘기하셨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졌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고민정 : 어쨌든 그 혁신위에서 중진들은 좀 빠져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단호하게 대놓고 거부하셨잖아요.
▷김태현 : 산악회?
▶고민정 : 네. 그런 걸 보면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명확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김태현 :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고민정 : 저는 그쪽보다도 이번에 개각인사를 보면서 대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다 윤석열 대통령의 깃발을 들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총선국면은 나쁘지 않아진다.
▷김태현 : 왜요?
▶고민정 :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부각시키는 게 저희의 숙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저희한테는 어려운 선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관 출신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선거구도는 윤석열 대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저희한테는 유리하지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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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사퇴? 몰랐겠나…징계 위해 탄핵안 발의한 것
- 尹 방통위 불능화, 위원 3명 아무도 임명 안 돼
- 후임 김홍일, 방송 경력 전무…尹 주변 검찰뿐인가
- 또 위원장 탄핵? 방통위 2인체제부터 정상화하라
- 장관 출마 많아지면 尹 VS 野 구도…야당에 훨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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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 시간입니다.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뭐 이러면서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 : 안녕하세요.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김태현 : 왜요?
▶고민정 :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였었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성공하다 보니 정신도 조금 혼미해지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목적은 달성하셨나요?
▶고민정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만행이 너무 심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리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겠다였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다행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처음에 아마 제 기억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으셨어요? 탄핵이 지금 발의 직전인데 왜 사퇴하냐고요.
▶고민정 : 당연히 그렇지요.
▷김태현 : 만약에 그 사표를 수리하면 대통령도 공범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고민정 :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면 바로 전날 탄핵안이 이미 보고까지 돼서 국회의 이 모래시계가 흘러갔는데 대통령이 그 모래시계 던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부로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완전히 뭉개버린 건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이동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문제였지요.
▷김태현 :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사실 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할 때부터 계속 반대를 해왔잖아요.
▶고민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사표를 냈어요.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야당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환영해야 되는데 막 비판이 나오길래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뒀는데 왜 비판하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고민정 : 마음속으로는 환영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마무리까지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해야 하니까요.
▷김태현 : 만약에 기습사퇴 카드를 던질 걸 모르셨습니까? 그거를 미리 알았다 몰랐다 얘기가 많던데요.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그랬잖아요.
▶고민정 : 저희가 목요일에 국회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전에 화요일에 발의를 했습니다. 왜 발의를 괜히 빨리 했을까요? 저는 기자님들한테 좀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쓸데없이 발의를 기습적으로 할 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전주부터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핵심 단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또 본인이 사표를 내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공무원법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징계절차가 돌입되게끔 만들자 해서 발의를 시작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빠르게 결정을 했어야 됐다 보니 대표한테는 일일이 다 보고가 안 된 상황이어서 혼선이 좀 있었던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요. 일단은 방통위원장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비워둘 수 없는 자리니까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 같은데요.
▶고민정 : 글쎄요,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5명의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게 1번이어야지요.
▷김태현 : 위원장이 가야 정상화되는 것 아니에요?
▶고민정 :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한 나라의 국가기관을 비정상으로, 그것도 불능화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분이 없으셨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은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위원장 임명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고민정 : 네.
▷김태현 : 뭐지요?
▶고민정 : 현재 국회 몫으로 돼 있는 세 명 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임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 세 명이 야당 둘, 여당...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된 거지요?
▶고민정 : 야당 둘, 여당 하나.
▷김태현 : 의석수대로 하니까요?
▶고민정 : 네. 그런데 최민희 전 의원을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아무 이유 없이 붙잡아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되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한다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왜, 결격사유라고 얘기하기에는 나중에 법원에 가면 뒤집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방통위를 불능화 만들었던 거거든요. 일단 정상화부터 시켜놓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김태현 : 위원장 먼저 임명한 다음에 야당 둘, 여당 하나 국회 몫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정 : 그게 무슨 방통위의 정상화이고 방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그거는 그냥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일단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했다는 것 같고요.
▶고민정 :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발당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이미 김효재 때부터 이상인은 계속 가담이 돼 있었고, 이동관 때도 가담한 게 워낙 많고. 그래서 고발된 게 제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김태현 :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는 본인의 건강문제로 고사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고민정 : 보통은 그냥 딱히 할 이유가 없으면 건강문제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또 유력하게 뜨는 후보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고민정 : 저는 그거 보는 순간 너무 한숨이 먼저 나오던데요.
▷김태현 : 왜요?
▶고민정 : 대통령이 너무 고립을 자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공격을 야당에서는 계속했지만 인재풀이 이렇게까지 없나. 방송통신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특히나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험은 있어야 되는데요. 이분이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이동관 위원장은 그래도 참 이게...
▷김태현 : 홍보수석 출신이고?
▶고민정 : 네. 저희가 그분을 엄호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서도 그래도 방송통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김태현 : 언론인 출신이고.
▶고민정 : 네. 그런데 도대체 왜?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무도 없고, 결국은 이준석도 떠났지요, 김종인도 떠났지요, 장제원도 떠났잖아요.
▷김태현 : 장제원 의원 떠납니까?
▶고민정 : 저는 그래 보입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 얘기 잠시 후에 좀 해 보지요. 갑자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서요.
▶고민정 :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고 대통령도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역시 아무도 없구나, 역시 믿을 건 검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도로 검찰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임명하면 아마 야당은 반대하실 거고, 청문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도,
▶고민정 : 아직 지명도 안 했는데요, 뭐. 그전에 먼저 세 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하셔야 될 겁니다.
▷김태현 : 김홍일 권익위원장 임명하면 또 제2탄핵 갑니까? 왜냐하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탄핵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고민정 :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했을 때 첫 번째 사유가 2인 체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든, 아주 훌륭한 누군가가 온다 하더라도 2인 체제가 여전히 계속되는 한 그 안에서 재허가, 재승인 문제라든지, 뭐 최대주주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의결했을 시에는 또다시 탄핵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누가 봐도 계속 탄핵 간다는 얘기네요? 2인 체제가 계속되면요.
▶고민정 : 그러니까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라고요. 왜 합의제 기구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5명을 채우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왜 2명 체제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지요?
▷김태현 : 제가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적 없는데요.
▶고민정 : 저는 그러니까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탄핵탄핵 하는 것 아니야? 총선 때까지 방통위를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려고.
▶고민정 : 저희도 총선에 집중하려면 할 일 많습니다. 제발 좀 방통위 정상화시켜놓고 나서 말씀 좀 하시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건 아니다?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야당 몫, 여당 몫 국회 몫 임명하고 나면,
▶고민정 : 안 할 수 없지요.
▷김태현 : 그래서 채워놓으면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다?
▶고민정 : 인사청문회건 뭐건 저희가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해 보지요.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 탈당했지요, 그러고 조용히 계시던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언론인터뷰를 보면 갈수록 뭔가 톤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저랑 인터뷰할 때도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뭔가 결단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요. 지도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고민정 : 지금 국민의힘도 조금 전에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글부글 끌었지요. 12월까지는 어떤 정당이든 아직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했던 이야기가 보니까 제3세력이 만들어지는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민주당의 지도부이지만 제3세력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되는 게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왜냐하면 얼마큼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너무 뜨겁고, 여론조사의 국정지지율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1당, 2당뿐만 아니라 제3세력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들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님의 위치와 상황들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지금 지도부이시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민주당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 인정하시는 건데요.
▶고민정 : 아니지요. 그런 비판들이 있다는,
▷김태현 : 다 담아내면 제3당 필요 없잖아요.
▶고민정 : 그런 비판들이 있고요. 예전에 21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도 양당체제로만 가지 말고 3당, 4당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연동형을 통과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때 윤석열 정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정치권은 양당체제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런 취지인 것이지, 지금 민주당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언어도단(言語道斷)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한 거잖아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총선을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변화가 뭔가 있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고민정 : 지도부의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치고는.
▷김태현 : 죄송합니다.
▶고민정 :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잘 치러내야 되겠다에 200% 총력을 기울여야지요.
▷김태현 :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던데요.
▶고민정 : 걱정들이 많지요. 뭐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의총을 해도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들을 불식시키고 지도부를 믿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러면 오케이 저희 그냥 기브업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오히려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히 지도부의 역할이지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너무 강성당원들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갈수록 세지면 총선 앞두고 중도층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들이 있잖아요.
▶고민정 : 맞습니다.
▷김태현 :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고민정 : 그렇기 때문에 대표도 계속해서 강성지지층들에 대한 호소를 계속 하시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김태현 : 송영길 전 대표 당 만든다고 하시던데요. 이거 민주당의 총선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까?
▶고민정 : 참 안타깝지만 다들 대표시더라고요. 민주당의 대표분들이 뉴스에 계속 많이 언급이 되고 계세요.
▷김태현 : 전 대표, 현 대표.
▶고민정 : 저는 지도부 말고 초선의원으로서 지금의 형국에 대해서 참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애당심, 그러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이런 이야기들을 4년 내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러고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야당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 대표를 하셨던 분들께서 마치 당을 쪼개거나 뭐 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목소리들을 키우시는 게 우리한테 그러면 애당심을 얘기하셨던 그 모습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당이 힘들어지면 다른 목소리 내라는 얘기인가. 이게 결국 후배들은 선배들을 보고 배워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저는 사실 많습니다.
▷김태현 : 송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요?
▶고민정 : 뭐, 네.
▷김태현 : 조국 전 장관의 정치참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또 광주지역에서 그 얘기를 했던데요. 돌이라도 하나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고민정 : 제가 알기로는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원은 아니었지요.
▷김태현 : 아니지요.
▶고민정 : 지금도 아니고요.
▷김태현 : 지금도 아니지요.
▶고민정 :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부과해 드릴 수는 없고요.
▷김태현 : 그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민주당 진영으로 보이니까요.
▶고민정 : 진영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제3세력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고민정 : 뭐라고 제가 왈가왈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태현 : 왜지요?
▶고민정 :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 대표였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민주당의 총선전략으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정치참여해서 뭔가 신당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민정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세력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취지는 나도 공감이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 혼자서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세력들이 같이 규합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강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 참여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들께서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태현 :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구나.
▶고민정 : 네.
▷김태현 :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광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고민정 : 저한테 얘기가 들려오는 것은 아니라고 메시지 전달은 받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자꾸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서 잠시 얘기하셨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졌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고민정 : 어쨌든 그 혁신위에서 중진들은 좀 빠져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단호하게 대놓고 거부하셨잖아요.
▷김태현 : 산악회?
▶고민정 : 네. 그런 걸 보면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명확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김태현 :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고민정 : 저는 그쪽보다도 이번에 개각인사를 보면서 대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다 윤석열 대통령의 깃발을 들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총선국면은 나쁘지 않아진다.
▷김태현 : 왜요?
▶고민정 :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부각시키는 게 저희의 숙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저희한테는 어려운 선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관 출신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선거구도는 윤석열 대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저희한테는 유리하지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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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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