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Q. 중국이 최근에 한국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도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Q.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을 감안할 때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이걸 잡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건데 공식적으로 중국은 제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소의 종류가 산업용, 농업용도 있는데 이번에 제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산업용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칠 것인가?
Q. 2년 전에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서 가격이 폭등했었는데 그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풀었어요. 중국과.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재고 물량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 건데, 여기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때 당시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을 때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리지 않게끔 의존도를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요.
Q.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Q. 매매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Q. 이렇게까지 경매가 늘어난 이유의 주된 핵심은 고금리인가요?
Q.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바로바로 낙찰은 되고 있어요?
Q. 고금리 때문에 이자를 감당 못해서 결국에는 매매도 못하고 경매까지 넘어갔는데 낙찰도 안 되고 살 사람도 없는 이 현상은 결국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Q.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정부와 여당이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배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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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Q. 중국이 최근에 한국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도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Q.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을 감안할 때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이걸 잡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건데 공식적으로 중국은 제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소의 종류가 산업용, 농업용도 있는데 이번에 제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산업용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