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여당 사과 없이 구렁이 담 넘듯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관련, "당정이 마치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여기 동조하는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러 집을 나왔다 사망사고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매일 7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 실천계획 없이 구렁이 담 넘듯 또다시 법을 유예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했지만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은 3가지 원칙"이라며 ▲정부의 공식 사과 ▲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 2년간 매 분기별 준비계획·예산 지원 방안 제시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법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요구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라며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는 논의 못 한다"고 엄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저에게 와서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도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논의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제 대화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는 것도 정부여당이 알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시에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사설에 경제계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정말 유감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 제가 추구하는 사회는 돈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며 "일부논설위원들의 사설엔 어느 하나 노동자의 삶과 그분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협상시간이 많지 않다"라며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 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 언론계서도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해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 파행에 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도 분명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면서 "오는 7일 법사위를 이제서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법사위는 정상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청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대법원장 인사청문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후 3시까지 정부여당은 새 인청위원장을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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