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개딸당 탈당할 만해서 탈당했다
- 이낙연 칼 간 듯, 도덕성은 이재명 아픈 지점
-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신당 먼저 꺼내면 바보 돼
- 이재명 절대 안 굽힌다, 결국 민주당 깨질 것
- 혁신위는 '분탕위'…중진 다 목 내놓으란 것
- 인요한 '공관위원장 달라'? 해서는 안 될 말
- 尹측근, 험지 아닌 안방 공천? 대중 실망할 것
- 김용 유죄에 이재명 충격, 檢 영장청구 가능성
- 김건희, 함정 빠져 죄 안 되지만…통제부서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12월 4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간으로 만나 뵙고 있는 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전원책의 비책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원책 : 월간으로 만난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월간잡지도 아니고.
▷김태현 : 원래 이렇게.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월간으로 이렇게 하셔야 뭔가 더 있어 보이시고. 오늘은 비책을 선보이실 이슈가 많은데요. 이것부터 좀 볼까요? 이상민 의원 주말에 있었던 뉴스부터. 변호사님, 이상민 의원의 탈당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 탈당할 만하니까 탈당했겠죠. 개딸 당이 됐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당화가 됐다. 거기에 아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친명계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당화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민주당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특히 언론에 있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비명계 이런 분들이 보면 황당하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말해서 당 대표가 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과거 동교동 주류부터 시작해서 운동권까지 본인은 사실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동교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완전히 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다들 놀라고 있어요. 어째서 일이 이렇게 돼 버렸나. 보니까 친명계에 만약에 비판조의 말을 하거나 친명계가 결정한 것을 거부하거나 하면 당장 난리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정치 생명이 끊어질 판이 되니까 다들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태클을 많이 건 사람이 비명계 의원들 중에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있고 또 이상민 의원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건너온 이낙연 대표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독설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김태현 : 왜요?
▶전원책 : 이낙연 대표가 한 말 중에 국민들 보통의, 평균의 도덕성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이재명 대표를 경멸하는 말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오늘 자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측 겨냥. 국민 평균만큼 정직. 그게 그렇게 어렵나.”
▶전원책 : 글쎄 말이에요. 그 발언을 듣고 오늘 아침 신문을 쭉 스크린하면서 저도 오늘 사실은 아침에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낙연 대표가 칼을 제대로 갈기는 가는구나. 처음에는 그냥 어제까지 나온 뉴스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법정에 자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총선을 지휘하겠느냐.
▷김태현 : 저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하셨어요.
▶전원책 : 이 정도의 말만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곧장 핵심을 찌르고 들어갔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입니다. 국민 평균의 도덕성도 너는 못 가지고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야당의 대표에게. 그리고 바로 직전 대통령 후보에게.
▷김태현 : 현재도 차기 대선후보 1위죠.
▶전원책 : 글쎄요.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로는.
▷김태현 : 현재는.
▶전원책 : 가령 질질 끌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 나는 이건 이번에 재판부가 바뀌면 아마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된다는 그 규정을 넘어가고 1년 2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보기로는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이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거의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을 지금 질질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444억 원 선거자금 보전받은 걸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은 정말 차라리 지금이라도 신당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비명계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김태현 :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할 때가 되면 얘기한다. 이 얘기는...
▶전원책 : 지금 이낙연 선생이 스스로 안 하신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당의 비명계라고 굳이 할 필요 없이 당에 그래도 동교동의 적자를 자임하고 당에 아닌 말로 차기 후보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로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스리스타,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를 했던 세 분.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김부겸.
▷김태현 : 삼총리의 연합 이런 거요?
▶전원책 : 이 세 분 중에 누가 먼저 신당 하자 이러면 그 사람만 바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김태현 : 상황을 지켜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전원책 : 결국 나는 이재명 대표가 굽히고 나오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끝까지 사수할 수밖에 없는.
▷김태현 : 굽히는 순간.
▶전원책 : 그게 정답이에요. 굽히는 순간 그리고 물러서는 순간 자기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난다.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결사항전이란 말이에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사실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민주당은 깨지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모 다른 방송 가서.
▷김태현 : 깨진다?
▶전원책 : 민주당도 나는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마치 누가 내 전체 얘기를 한 걸 짜깁기를 잘못해서 비명계 떨어져 나와서 이준석 당과 합칠 거라는 식으로 내가 그런 말한 것처럼 했던데 그건 아니고.
▷김태현 : 깨지면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전원책 : 파급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나는 우리 중도층들이, 가령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그리고 등을 돌린 중도층. 이 층들은 비명계가 만약 떨어져 나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지지세가 몰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표 갈리네 해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큰일났네, 중도층 다 떨어졌네 이거예요?
▶전원책 : 마치 옛날에 로마가 사등분이 되는 듯이 결국 나는 국민의힘도 이등분이 되고.
▷김태현 : 어떻게 이등분돼요?
▶전원책 : 친윤, 비윤.
▷김태현 : 그런데 비윤의 구심점이 있어요, 지금?
▶전원책 : 글쎄요. 두고 봅시다. 제가 보기로는.
▷김태현 : 이준석 전 대표요?
▶전원책 : 친윤이 이런 식... 아니죠. 이준석이 비윤의 어떤 구심점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비윤이에요 하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전원책 : 아니요, 두고 보세요.
▷김태현 : 있어요?
▶전원책 :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친윤이 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천현장에 딱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처럼 가령 전부 다 움츠리고 있다고 하면 비윤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공천현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자기 정치 생명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눈치를 보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숫자는 얼마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은 우선 정체성부터 바로잡고 그리고 전체가 담합을 하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나는 계속 놓쳐간다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이 깨지지 않으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하든지 어떻든 전체가 통일을 하는, 연찬회를 해서 같이 건배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통분모를 누군가가 마련해 주고 누군가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전체가 납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사실 해야 될 일이 그런 정체성을 세우고 도덕성을 바로세우고 공통분모를 만드는 일을 혁신위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위가 그런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중진들 다 물러나라. 영남 중진만 16명입니다, 3선 이상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요한 선생도 서대문갑의 정치지망생이었잖아요.
▷김태현 : 본인은 안 한다고 했어요.
▶전원책 : 어떻든 간에 나중에 안 한다고 했든 간에 그전에는 출마를 준비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혁신위원들 보면 정체성조차 불분명해요. 국민의당 중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이미 이쪽에는 중진인 보수의 하나의 자산들인데 이 사람들보고 전부 다 험지로 나가라. 험지로 나가서 성공한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몽준 의원 한 분뿐입니다. 그럼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목을 다 내놓아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혁신위가 어디 있어요. 그건 혁신위가 아니고 그건 당을 분탕질하는 분탕위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받아서 최고위에서 처리해 주세요. 그것 안 하고 공관위로 넘길 거면 내 손으로 하겠습니다. 나 공관위원장 시켜주세요. 이건 무리수다?
▶전원책 : 무리수가 아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공관위가 할 일을 가지고 혁신위가 왜 나서는 거예요. 혁신위가 할 일은 사실은 나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혁신위를 만든다 이랬을 때 내가 국민의힘 모 중진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녁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하나 졌다고 해서 누가 당 지도부를 흔드느냐. 지금 이게 가령 당 대표에게 민주당처럼 사법리스크가 있는 거냐? 아니잖아. 그러면 다른 당 중진들에게 무슨 도덕성 문제가 터졌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당을 흔드느냐. 당을 흔드는 그림자 실세가 있다면 그건 누구냐?
▷김태현 : 누구예요?
▶전원책 : 만약 있다면 그건 십상시다, 내가. 제발 이러지 마라.
▷김태현 : 있어요?
▶전원책 :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김태현 : 뭔가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느낌이.
▶전원책 : 권력 암투를 하려면 좀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너무 좀 치사하잖아요. 내가 지켜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언론이 부화뇌동을 해요. 계속해서 부화뇌동을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할까요? 모 신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터뷰가 딱 났어요, 긴 인터뷰가. 3일 뒤에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슨 이런 해괴한 일이 있나. 지금이 21세기인데 지금도 우리 민주정이 이렇게 후진적 민주정 형태를 보이나.
▷김태현 :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생각에는 김기현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누군가 뒤에서 인요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뭔가 작업을 하고 이런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전원책 : 하여튼 흔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흔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치사하게 흔들어요?
▷김태현 : 그런데 그 흔드는 게 인요한 위원장 개인 생각이 아니라 뒤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 그림자, 실세. 이런 게 있다?
▶전원책 : 정치판 구경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뭐 그걸 나한테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으면서.
▷김태현 : 모르죠, 저는.
▶전원책 :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정치의 지읒 자도 이분이 넘어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을 하면 내가 아까 분탕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언론은 광폭 행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잖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민주당의 강기정 광주시장까지 당사로 불러서 헌법 전문을 어떻게 개정하자는 것까지 의논했단 말이에요. 이게 혁신위원장이 할 일입니까?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쫙 일사불란하게 가는 게 총선의 비책이에요?
▶전원책 : 당 대표로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인정해야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인정되고 그리고 그 최고위가 권위를 가지고 대표와 최고위가 의논해서 공관위원장을 선임하면 그 공관위원장에게 문자 그대로 전권을 주든지 아니면 최고위와 의논을 해서 공천 작업을 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의논하면 될 것이고.
▷김태현 : 여론은 별로 안 좋아서.
▶전원책 : 규정대로 해야죠, 규정대로. 당헌당규가 있고 그리고 민주정이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미 상향식 공천 얘기를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나는 가령 이번 22대 공천이야말로 이제는 집권여당부터 좀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에는 상향식 공천을 하고 자기들이 불리한 지역에는 전략공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택도 없이 중진들 다 나가라. 중진들이 험지에 나가서 다 잘려나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 보수의 자산인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인요한 씨가 보수라는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준 사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인요한 선생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늘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선 우리 보수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나는 생각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당헌당규대로 지도체제를 유지해서 가는 게 맞다?
▶전원책 :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민주정당이잖아요.
▷김태현 : 인기가 썩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전원책 :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현대 민주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정당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라면 정당 내 민주주의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앞서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기억에 앞서 뭐라고 했냐 하면 대통령 주변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서 영남 중진들을 정리하고 거기를 자기들이 가려고 한다. 뒤에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했는데 맞아요?
▶전원책 : 그건 그 사람들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작업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혹은 지금까지 새로운 뉴스타로 내보낼 만한 사람들이 나는 수도권 혹은 험지 이런 데 전략공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영남의 안방에, 그래서 가령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를 버리고 나 서울 출마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안다. 그것도 대통령 측근 두 사람이다.
▷김태현 :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 두 사람 오면 안 된다고.
▶전원책 :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공공연히 돈단 말이에요. 부산의 영도구는 누구고 그다음에 대구의 무슨 지역은 또 누구고. 수성갑에 누구다, 수성을에 누구다 이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광범위하게 퍼질 정도니까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 선진민주정의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참 어려워진 겁니다. 대중이 실망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김태현 : 변호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전원책 : 그건 아마 종로 네거리에 가서 물어보거나 여의도 네거리에 가서 물어보면 정답이 더 빨리 나올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신문에 공공연히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누구가 실세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신문에 나올 정도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5년의 법정구속.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원책 :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본인은 김용이 깨끗한 걸 믿는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부 판결문이 공개됐잖아요. 그 돈 받은 게 우선 확정된 6억 그리고 7000만 원. 이 돈들이 가령 경선 준비자금에 쓰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갹출하고 자원봉사를 했다.
▷김태현 : 그게 김용 측 주장이었어요.
▶전원책 : 그런데 김용 측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김태현 : 돈이 필요했다, 이렇게 썼죠.
▶전원책 : 그렇게 딱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결론이 뭔고 하면 돈 6억 받은 걸 가지고 경선자금으로 사용을 했다, 일부 소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구체적인 사용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원책 :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과연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김용이 돈 6억을 받아서 자신의 경선자금 일부로 소비를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걸 전혀 몰랐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이낙연 선생이,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 표준의, 평균의 정직함, 도덕성이라도 갖고 있어라. 그것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오늘 찔리는 곳이 정말 아팠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앞으로 이재명 대표...
▶전원책 : 수사 안 할 수가 없겠죠.
▷김태현 : 재판 여러 개 있잖아요.
▶전원책 : 많죠.
▷김태현 : 수사를 떠나서 이미 재판 걸린 게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위증교사, 대북송금.
▶전원책 : 위증교사는 또 별도로 하는 거니까 위증교사는 아마 빨리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김태현 : 선거법도 있구나.
▶전원책 : 아마 이게 변호인단이 지난번에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9월달입니까? 제발 일주일에 한 번씩 합시다. 시간 너무 끕니다. 이러니까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과연 12월 9일이 지나면 수원지검이 영장청구를 하면서 다시 정면대결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입니다. 저는 영장청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김태현 : 또요?
▶전원책 : 특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건 액수는 적지만 도덕성은 최악의 범죄예요, 도덕성을 따진다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는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수원지법에 영장청구를 하면 비회기니까 자연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주 개각 얘기 좀 해 볼게요.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수석비서관 교체가 있었어요. 전원 교체. 정책실장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개각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하고 개각...
▶전원책 : 오늘 다섯 분 개각한다는 말도 있고 일곱 분일 거다, 이런 말도 있고.
▷김태현 : 용산 대통령실 개편하고 개각에서 변호사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있으세요?
▶전원책 :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이관섭 정책실장... 정책실이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거시경제학을 하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정책실에 있는 분이, 정책실을 책임지는 분이 나는 적어도 거시경제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박춘섭 경제수석은 예산실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도 무역학과 출신이잖아요.
▷김태현 : 정통경제학 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전원책 : 사실 나는 경제학자들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경제단체장 조그마한 장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을 한 분이 나는 정책실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왜 이관섭 정책실장을 앉혔는지. 아마 판단한 게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지금 정책실에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3고 현상에 우리 재정이 완전 고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제를 어떻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어떻게 충원하고 그리고 3고 현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가령 고물가 고환율을, 재정을 흡수할 여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사람이 바로 정책실장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실장이 거시경제학하고는 거리가 멀고 경영학을 한 분이니까. 장하성 씨가 옛날에 경영학을 했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수석비서관 면면은 어떻습니까?
▶전원책 : 수석비서관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믿는 분들이 다 들어갔겠죠. 국정상황실장 지냈던 한오섭 씨가 정무수석을 맡았고 정무수석 일을 벌써 해 온 것과 다름없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리고 사회수석 한 분도 제가 물어보니까 평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다만 정책실과 경제수석에 있어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사령탑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용산에 조언할 것 하나 없으세요?
▶전원책 : 어제 토요일날 조선일보에 논설실장 칼럼이 있었죠.
▷김태현 : 박정훈 논설실장 칼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책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그 문제. 그건 사실 보면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건 죄도 안 돼요. 죄도 안 되고 김영란법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칼럼이 지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됐길래 대통령 부인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했고 이런 식으로 사적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 틈을 누가 어떻게 만든 거냐 이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야당에게 공격 빌미를 준다. 가령 김건희 리스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칼럼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아직도 함구하고 있거든요. 나는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제2부속실을 제대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공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령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공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김태현 : 끝났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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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칼 간 듯, 도덕성은 이재명 아픈 지점
-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신당 먼저 꺼내면 바보 돼
- 이재명 절대 안 굽힌다, 결국 민주당 깨질 것
- 혁신위는 '분탕위'…중진 다 목 내놓으란 것
- 인요한 '공관위원장 달라'? 해서는 안 될 말
- 尹측근, 험지 아닌 안방 공천? 대중 실망할 것
- 김용 유죄에 이재명 충격, 檢 영장청구 가능성
- 김건희, 함정 빠져 죄 안 되지만…통제부서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12월 4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간으로 만나 뵙고 있는 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전원책의 비책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원책 : 월간으로 만난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월간잡지도 아니고.
▷김태현 : 원래 이렇게.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월간으로 이렇게 하셔야 뭔가 더 있어 보이시고. 오늘은 비책을 선보이실 이슈가 많은데요. 이것부터 좀 볼까요? 이상민 의원 주말에 있었던 뉴스부터. 변호사님, 이상민 의원의 탈당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 탈당할 만하니까 탈당했겠죠. 개딸 당이 됐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당화가 됐다. 거기에 아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친명계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당화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민주당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특히 언론에 있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비명계 이런 분들이 보면 황당하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말해서 당 대표가 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과거 동교동 주류부터 시작해서 운동권까지 본인은 사실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동교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완전히 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다들 놀라고 있어요. 어째서 일이 이렇게 돼 버렸나. 보니까 친명계에 만약에 비판조의 말을 하거나 친명계가 결정한 것을 거부하거나 하면 당장 난리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정치 생명이 끊어질 판이 되니까 다들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태클을 많이 건 사람이 비명계 의원들 중에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있고 또 이상민 의원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건너온 이낙연 대표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독설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김태현 : 왜요?
▶전원책 : 이낙연 대표가 한 말 중에 국민들 보통의, 평균의 도덕성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이재명 대표를 경멸하는 말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오늘 자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측 겨냥. 국민 평균만큼 정직. 그게 그렇게 어렵나.”
▶전원책 : 글쎄 말이에요. 그 발언을 듣고 오늘 아침 신문을 쭉 스크린하면서 저도 오늘 사실은 아침에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낙연 대표가 칼을 제대로 갈기는 가는구나. 처음에는 그냥 어제까지 나온 뉴스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법정에 자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총선을 지휘하겠느냐.
▷김태현 : 저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하셨어요.
▶전원책 : 이 정도의 말만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곧장 핵심을 찌르고 들어갔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입니다. 국민 평균의 도덕성도 너는 못 가지고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야당의 대표에게. 그리고 바로 직전 대통령 후보에게.
▷김태현 : 현재도 차기 대선후보 1위죠.
▶전원책 : 글쎄요.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로는.
▷김태현 : 현재는.
▶전원책 : 가령 질질 끌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 나는 이건 이번에 재판부가 바뀌면 아마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된다는 그 규정을 넘어가고 1년 2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보기로는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이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거의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을 지금 질질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444억 원 선거자금 보전받은 걸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은 정말 차라리 지금이라도 신당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비명계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김태현 :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할 때가 되면 얘기한다. 이 얘기는...
▶전원책 : 지금 이낙연 선생이 스스로 안 하신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당의 비명계라고 굳이 할 필요 없이 당에 그래도 동교동의 적자를 자임하고 당에 아닌 말로 차기 후보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로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스리스타,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를 했던 세 분.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김부겸.
▷김태현 : 삼총리의 연합 이런 거요?
▶전원책 : 이 세 분 중에 누가 먼저 신당 하자 이러면 그 사람만 바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김태현 : 상황을 지켜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전원책 : 결국 나는 이재명 대표가 굽히고 나오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끝까지 사수할 수밖에 없는.
▷김태현 : 굽히는 순간.
▶전원책 : 그게 정답이에요. 굽히는 순간 그리고 물러서는 순간 자기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난다.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결사항전이란 말이에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사실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민주당은 깨지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모 다른 방송 가서.
▷김태현 : 깨진다?
▶전원책 : 민주당도 나는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마치 누가 내 전체 얘기를 한 걸 짜깁기를 잘못해서 비명계 떨어져 나와서 이준석 당과 합칠 거라는 식으로 내가 그런 말한 것처럼 했던데 그건 아니고.
▷김태현 : 깨지면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전원책 : 파급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나는 우리 중도층들이, 가령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그리고 등을 돌린 중도층. 이 층들은 비명계가 만약 떨어져 나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지지세가 몰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표 갈리네 해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큰일났네, 중도층 다 떨어졌네 이거예요?
▶전원책 : 마치 옛날에 로마가 사등분이 되는 듯이 결국 나는 국민의힘도 이등분이 되고.
▷김태현 : 어떻게 이등분돼요?
▶전원책 : 친윤, 비윤.
▷김태현 : 그런데 비윤의 구심점이 있어요, 지금?
▶전원책 : 글쎄요. 두고 봅시다. 제가 보기로는.
▷김태현 : 이준석 전 대표요?
▶전원책 : 친윤이 이런 식... 아니죠. 이준석이 비윤의 어떤 구심점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비윤이에요 하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전원책 : 아니요, 두고 보세요.
▷김태현 : 있어요?
▶전원책 :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친윤이 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천현장에 딱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처럼 가령 전부 다 움츠리고 있다고 하면 비윤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공천현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자기 정치 생명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눈치를 보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숫자는 얼마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은 우선 정체성부터 바로잡고 그리고 전체가 담합을 하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나는 계속 놓쳐간다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이 깨지지 않으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하든지 어떻든 전체가 통일을 하는, 연찬회를 해서 같이 건배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통분모를 누군가가 마련해 주고 누군가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전체가 납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사실 해야 될 일이 그런 정체성을 세우고 도덕성을 바로세우고 공통분모를 만드는 일을 혁신위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위가 그런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중진들 다 물러나라. 영남 중진만 16명입니다, 3선 이상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요한 선생도 서대문갑의 정치지망생이었잖아요.
▷김태현 : 본인은 안 한다고 했어요.
▶전원책 : 어떻든 간에 나중에 안 한다고 했든 간에 그전에는 출마를 준비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혁신위원들 보면 정체성조차 불분명해요. 국민의당 중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이미 이쪽에는 중진인 보수의 하나의 자산들인데 이 사람들보고 전부 다 험지로 나가라. 험지로 나가서 성공한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몽준 의원 한 분뿐입니다. 그럼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목을 다 내놓아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혁신위가 어디 있어요. 그건 혁신위가 아니고 그건 당을 분탕질하는 분탕위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받아서 최고위에서 처리해 주세요. 그것 안 하고 공관위로 넘길 거면 내 손으로 하겠습니다. 나 공관위원장 시켜주세요. 이건 무리수다?
▶전원책 : 무리수가 아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공관위가 할 일을 가지고 혁신위가 왜 나서는 거예요. 혁신위가 할 일은 사실은 나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혁신위를 만든다 이랬을 때 내가 국민의힘 모 중진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녁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하나 졌다고 해서 누가 당 지도부를 흔드느냐. 지금 이게 가령 당 대표에게 민주당처럼 사법리스크가 있는 거냐? 아니잖아. 그러면 다른 당 중진들에게 무슨 도덕성 문제가 터졌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당을 흔드느냐. 당을 흔드는 그림자 실세가 있다면 그건 누구냐?
▷김태현 : 누구예요?
▶전원책 : 만약 있다면 그건 십상시다, 내가. 제발 이러지 마라.
▷김태현 : 있어요?
▶전원책 :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김태현 : 뭔가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느낌이.
▶전원책 : 권력 암투를 하려면 좀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너무 좀 치사하잖아요. 내가 지켜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언론이 부화뇌동을 해요. 계속해서 부화뇌동을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할까요? 모 신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터뷰가 딱 났어요, 긴 인터뷰가. 3일 뒤에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슨 이런 해괴한 일이 있나. 지금이 21세기인데 지금도 우리 민주정이 이렇게 후진적 민주정 형태를 보이나.
▷김태현 :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생각에는 김기현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누군가 뒤에서 인요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뭔가 작업을 하고 이런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전원책 : 하여튼 흔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흔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치사하게 흔들어요?
▷김태현 : 그런데 그 흔드는 게 인요한 위원장 개인 생각이 아니라 뒤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 그림자, 실세. 이런 게 있다?
▶전원책 : 정치판 구경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뭐 그걸 나한테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으면서.
▷김태현 : 모르죠, 저는.
▶전원책 :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정치의 지읒 자도 이분이 넘어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을 하면 내가 아까 분탕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언론은 광폭 행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잖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민주당의 강기정 광주시장까지 당사로 불러서 헌법 전문을 어떻게 개정하자는 것까지 의논했단 말이에요. 이게 혁신위원장이 할 일입니까?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쫙 일사불란하게 가는 게 총선의 비책이에요?
▶전원책 : 당 대표로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인정해야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인정되고 그리고 그 최고위가 권위를 가지고 대표와 최고위가 의논해서 공관위원장을 선임하면 그 공관위원장에게 문자 그대로 전권을 주든지 아니면 최고위와 의논을 해서 공천 작업을 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의논하면 될 것이고.
▷김태현 : 여론은 별로 안 좋아서.
▶전원책 : 규정대로 해야죠, 규정대로. 당헌당규가 있고 그리고 민주정이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미 상향식 공천 얘기를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나는 가령 이번 22대 공천이야말로 이제는 집권여당부터 좀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에는 상향식 공천을 하고 자기들이 불리한 지역에는 전략공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택도 없이 중진들 다 나가라. 중진들이 험지에 나가서 다 잘려나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 보수의 자산인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인요한 씨가 보수라는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준 사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인요한 선생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늘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선 우리 보수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나는 생각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당헌당규대로 지도체제를 유지해서 가는 게 맞다?
▶전원책 :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민주정당이잖아요.
▷김태현 : 인기가 썩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전원책 :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현대 민주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정당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라면 정당 내 민주주의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앞서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기억에 앞서 뭐라고 했냐 하면 대통령 주변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서 영남 중진들을 정리하고 거기를 자기들이 가려고 한다. 뒤에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했는데 맞아요?
▶전원책 : 그건 그 사람들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작업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혹은 지금까지 새로운 뉴스타로 내보낼 만한 사람들이 나는 수도권 혹은 험지 이런 데 전략공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영남의 안방에, 그래서 가령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를 버리고 나 서울 출마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안다. 그것도 대통령 측근 두 사람이다.
▷김태현 :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 두 사람 오면 안 된다고.
▶전원책 :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공공연히 돈단 말이에요. 부산의 영도구는 누구고 그다음에 대구의 무슨 지역은 또 누구고. 수성갑에 누구다, 수성을에 누구다 이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광범위하게 퍼질 정도니까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 선진민주정의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참 어려워진 겁니다. 대중이 실망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김태현 : 변호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전원책 : 그건 아마 종로 네거리에 가서 물어보거나 여의도 네거리에 가서 물어보면 정답이 더 빨리 나올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신문에 공공연히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누구가 실세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신문에 나올 정도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5년의 법정구속.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원책 :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본인은 김용이 깨끗한 걸 믿는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부 판결문이 공개됐잖아요. 그 돈 받은 게 우선 확정된 6억 그리고 7000만 원. 이 돈들이 가령 경선 준비자금에 쓰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갹출하고 자원봉사를 했다.
▷김태현 : 그게 김용 측 주장이었어요.
▶전원책 : 그런데 김용 측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김태현 : 돈이 필요했다, 이렇게 썼죠.
▶전원책 : 그렇게 딱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결론이 뭔고 하면 돈 6억 받은 걸 가지고 경선자금으로 사용을 했다, 일부 소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구체적인 사용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원책 :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과연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김용이 돈 6억을 받아서 자신의 경선자금 일부로 소비를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걸 전혀 몰랐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이낙연 선생이,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 표준의, 평균의 정직함, 도덕성이라도 갖고 있어라. 그것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오늘 찔리는 곳이 정말 아팠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앞으로 이재명 대표...
▶전원책 : 수사 안 할 수가 없겠죠.
▷김태현 : 재판 여러 개 있잖아요.
▶전원책 : 많죠.
▷김태현 : 수사를 떠나서 이미 재판 걸린 게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위증교사, 대북송금.
▶전원책 : 위증교사는 또 별도로 하는 거니까 위증교사는 아마 빨리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김태현 : 선거법도 있구나.
▶전원책 : 아마 이게 변호인단이 지난번에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9월달입니까? 제발 일주일에 한 번씩 합시다. 시간 너무 끕니다. 이러니까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과연 12월 9일이 지나면 수원지검이 영장청구를 하면서 다시 정면대결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입니다. 저는 영장청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김태현 : 또요?
▶전원책 : 특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건 액수는 적지만 도덕성은 최악의 범죄예요, 도덕성을 따진다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는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수원지법에 영장청구를 하면 비회기니까 자연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주 개각 얘기 좀 해 볼게요.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수석비서관 교체가 있었어요. 전원 교체. 정책실장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개각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하고 개각...
▶전원책 : 오늘 다섯 분 개각한다는 말도 있고 일곱 분일 거다, 이런 말도 있고.
▷김태현 : 용산 대통령실 개편하고 개각에서 변호사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있으세요?
▶전원책 :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이관섭 정책실장... 정책실이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거시경제학을 하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정책실에 있는 분이, 정책실을 책임지는 분이 나는 적어도 거시경제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박춘섭 경제수석은 예산실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도 무역학과 출신이잖아요.
▷김태현 : 정통경제학 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전원책 : 사실 나는 경제학자들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경제단체장 조그마한 장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을 한 분이 나는 정책실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왜 이관섭 정책실장을 앉혔는지. 아마 판단한 게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지금 정책실에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3고 현상에 우리 재정이 완전 고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제를 어떻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어떻게 충원하고 그리고 3고 현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가령 고물가 고환율을, 재정을 흡수할 여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사람이 바로 정책실장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실장이 거시경제학하고는 거리가 멀고 경영학을 한 분이니까. 장하성 씨가 옛날에 경영학을 했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수석비서관 면면은 어떻습니까?
▶전원책 : 수석비서관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믿는 분들이 다 들어갔겠죠. 국정상황실장 지냈던 한오섭 씨가 정무수석을 맡았고 정무수석 일을 벌써 해 온 것과 다름없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리고 사회수석 한 분도 제가 물어보니까 평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다만 정책실과 경제수석에 있어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사령탑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용산에 조언할 것 하나 없으세요?
▶전원책 : 어제 토요일날 조선일보에 논설실장 칼럼이 있었죠.
▷김태현 : 박정훈 논설실장 칼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책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그 문제. 그건 사실 보면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건 죄도 안 돼요. 죄도 안 되고 김영란법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칼럼이 지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됐길래 대통령 부인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했고 이런 식으로 사적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 틈을 누가 어떻게 만든 거냐 이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야당에게 공격 빌미를 준다. 가령 김건희 리스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칼럼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아직도 함구하고 있거든요. 나는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제2부속실을 제대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공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령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공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김태현 : 끝났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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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개딸당 탈당할 만해서 탈당했다
- 이낙연 칼 간 듯, 도덕성은 이재명 아픈 지점
-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신당 먼저 꺼내면 바보 돼
- 이재명 절대 안 굽힌다, 결국 민주당 깨질 것
- 혁신위는 '분탕위'…중진 다 목 내놓으란 것
- 인요한 '공관위원장 달라'? 해서는 안 될 말
- 尹측근, 험지 아닌 안방 공천? 대중 실망할 것
- 김용 유죄에 이재명 충격, 檢 영장청구 가능성
- 김건희, 함정 빠져 죄 안 되지만…통제부서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12월 4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간으로 만나 뵙고 있는 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전원책의 비책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원책 : 월간으로 만난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월간잡지도 아니고.
▷김태현 : 원래 이렇게.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월간으로 이렇게 하셔야 뭔가 더 있어 보이시고. 오늘은 비책을 선보이실 이슈가 많은데요. 이것부터 좀 볼까요? 이상민 의원 주말에 있었던 뉴스부터. 변호사님, 이상민 의원의 탈당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칼 간 듯, 도덕성은 이재명 아픈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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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12월 4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간으로 만나 뵙고 있는 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전원책의 비책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원책 : 월간으로 만난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월간잡지도 아니고.
▷김태현 : 원래 이렇게.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월간으로 이렇게 하셔야 뭔가 더 있어 보이시고. 오늘은 비책을 선보이실 이슈가 많은데요. 이것부터 좀 볼까요? 이상민 의원 주말에 있었던 뉴스부터. 변호사님, 이상민 의원의 탈당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