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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목)

[단독]이원석 “이재명 수사했던 총장 아니라, 민생범죄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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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수사만 전담하는 조직 아니다”

“전세사기·성폭력·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주력해 성과남길 것”

헤럴드경제

이원석 검찰총장[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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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훗날 이재명 등 정치수사에 주력했던 총장이 아니라, 민생범죄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유감을 표한 이 총장은 검찰이 정치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조직으로만 비춰지는 데에 우려하면서, 전세사기와 성폭력·혐오범죄·아동학대 등 민생범죄를 앞장서 뿌리뽑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주변 간부들과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수시로 이같은 자신의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명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닌데, 정치관련 사안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조직으로 비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총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국민들은 오히려 전세사기·성폭력·아동학대·보이스피싱에 관심이 많지 정치인들 사건은 금방 지나간다고 보고 있다”며 “나중에 어떤 총장으로 남고 싶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재명을 수사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지 않다. 거대 담론이나 정쟁을 다루는 수사에 주력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언에 따르면 이 총장은 주변에 “정치적인 수사 역시 검찰이 해야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만들어서 정말 피해를 많이 줄이고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 엄한 기준을 대서 대응했고, 또 전세 사기 등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엄단한 총장, 이런 총장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든가 대북 송금 사건 등 거대 정치 담론에 관련된 사건들은 빨리 법원에 넘기든지 해서 종국 처분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해왔는데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 민생범죄에 집중해 성과를 내고 싶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세사기·불법사금융·혐오범죄 등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대한 일선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과 강서구 전세사기 사건 에 징역 10~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요 재판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도 눈에 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는가 하면, 무기징역을 받은 ‘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에게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브로커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최근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온라인도박·보이스피싱·전세사기·금융사기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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