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은둔형 경영인이라던 그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자(10월 23일)]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카카오택시는 경쟁사에 승객 호출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공개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11월 1일)]
"카카오의 그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 합니다.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되니까."
한때 17만원이 넘던 카카오 주가.
2년만에 3만원대로도 떨어졌습니다.
5분의 1토막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시가총액 3위에서, 지금은 14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3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였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카카오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근데 가지 많은 걸 어떡하냐. 이리저리 벤처 사업 여러 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영역도 있겠으나 카카오에 대한 문제 제기 중에, 이번에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나무 기둥이 지금 썩은 거냐, 안 썩은 거냐 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건 좀 다릅니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와 핵심 경영진이 대거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장은 정체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카카오의 위기를 진단합니다. 임상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임 기자,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잖아요?
◀ 임상재 ▶
국내 사용자가 4,800만 명입니다. 사실상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은 다 카카오 생태계에 산다고 할 수 있죠.
◀ 이휘준 ▶
그렇죠 저만 해도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쇼핑, 선물, 웹툰도 보고요 택시도 부르고, 송금 결제까지 다 카카오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업이 어쩌다 이런 위기에 빠진 겁니까?
◀ 임상재 ▶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이 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탐욕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인, 카카오의 공격적 사업 방식을 취재했습니다.
◀ VCR ▶
25톤 화물차를 모는 서재영 씨.
채소나 생수 같은 식음료를 전국 각지로 실어나릅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빈 차면 기름값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화물중개앱을 이용합니다.
[서재영/화물차 기사]
"하차하고 대기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휴대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빈 차로 돌아오면 아예 남는 게 없으니까."
서 씨가 쓰는 앱 이용료는 월 3만원.
3만원만 내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물건을 골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서 씨처럼 대형 화물차로 공장에서 물류창고까지 운반하는 걸 '미들마일'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에게 골목골목 최종 배달하는 '라스트마일'은 쿠팡 같은 기업들이 뛰어들어 이미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 단계인 '미들마일'은 아직 디지털전환 속도가 더뎌, IT 업계에서는 기회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거래액으로 연 37조원이나 됩니다.
이 시장에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통신3사와 대한통운, 그리고 카카오가 뛰어들었습니다.
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T 트럭커입니다.
[카카오 T 트럭커 홍보영상]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오더를 찾고 자동 정산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앱 수수료는 0%, 공짜입니다.
오히려 쓸수록 돈을 줍니다.
조건에 따라 1건당 5천원, 1만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차 기사들은 걱정합니다.
지금은 공짜지만, 일단 카카오가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수수료를 올릴 거라는 겁니다.
[서재영/화물차 기사]
"절대 지금 같은 프로모션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 달에 3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 같고 택시나 이런 대리운전만 봐도 카카오의 수수료 가지고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라고 다를 건 없다. 화물도 비슷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17년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처음에는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택시 10대 중 9대를 카카오로 끌어들였습니다.
시장을 장악하자,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가맹 계약을 한 택시기사한테는 매달 수수료를 떼갑니다.
운임의 3~5%입니다.
5대 가운데 1대가 이런 택시입니다.
손님한테도 돈을 받습니다.
더 빨리 택시를 잡길 원하면 몇 천원씩 더 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인 택시 요금을 카카오가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자사 가맹택시가 일반택시보다 승객 호출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몰아줬다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대 교수]
"카카오를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내 친구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벌써 이제 종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저희가 락인(잠금)이라고요. 이런 산업은 한 번 그래서 카카오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종속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흔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화물도 택시처럼 결국 수수료를 받을까요?
카카오에 물어봤습니다.
"별도 월회비나 건당 수수료는 받지 않겠지만 일부 거래 형태나 부가서비스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수료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카카오의 공격적 영업에 중소 중개업체들은 비상입니다.
[화물차중개업 관계자]
"영업 직원들을 한 번에 다 빼갔어요. 영업사원들 4명 있는 거를 4명을 다 통째로 빼가고 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빼갈 때도 연봉을 2배씩 줍니다. 그러면 안 갈 직원들이 있겠나요? 그런 식으로 사실 업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카카오의 막대한 자금력에 상대가 안 됩니다.
[화물중개업 관계자]
"약탈적으로 초기에 들어와서 프로모션 강하게 걸고 무료로 가고 그래서 고객들 다 뺏어가는 거죠. 저희는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5천 원씩 주면요, 저희는 연간의 회비를 다 모아서 드려도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는 대기업이니까, 돈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울어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카카오가 자랑하는 화물중개앱 기능.
[카카오 T 트럭커 홍보영상]
"트럭커님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오더를 자동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카카오에 이 아이디어를 빼앗겼다는 화물중개업체도 있습니다.
2021년 5월 카카오는 이 업체를 인수하겠다며 접촉해 사업전략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인수하는 척하고 정보만 빼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화물중개업 관계자]
"저도 이제 업계 통해서 들어보면 OO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진짜 인수하려고 딜(거래 제안)을 던진 거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보만 빼내고 충분히 내가 개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보만 얻으려고 한 거죠."
카카오는 "해당 기능은 다른 기업들도 오래 전부터 쓰던 것이라 고유한 아이디어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접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업직원을 몽땅 빼낸 것도 사실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채용에 지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휘준 ▶
인수하겠다면서 사업 전략만 빼가는 건 예전에 재벌 기업들이 하던 거잖아요?
◀ 임상재 ▶
이게 처음 있는 논란도 아닙니다.
결국 상생하기로 했지만 카카오 헬스케어가 중소기업에 혈당 관리 서비스를 베기거나 카카오 vx가 골프장 예약 서비스 방식을 베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 이휘준 ▶
일단 자금력으로 시장을 장악하면 수수료를 올려서 돈을 쓸어담는 방식도 뭔가 혁신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손을 뻗은 분야는 택시 같은 모빌리티는 물론 은행, 음악, 골프, 쇼핑, 각종 배달과 예약까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분야만 바꿔 재탕, 삼탕하는 게 과연 혁신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VCR ▶
스타트업 성공 신화의 상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삼성SDS에 다니다 6년만에 퇴사하고, PC방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고스톱, 바둑, 포커 열풍을 일으키며 석 달만에 회원을 100만명 늘렸습니다.
2000년에는 서울대 동기이자 삼성 입사동기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손을 잡고 NHN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2007년 돌연 대표직을 던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애플의 아이폰을 만났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으면서 똑같이 아이폰의 도입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카카오톡을 내놨습니다.
당시에는 없던 무료 무제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은 1년만에 이용자 1천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자(카카오톡 1천만 돌파 기자간담회, 2011년 4월 11일)]
"카카오톡을 통하여 여러 유형의 서비스들과 제품 소개와 소셜 커머스와 웹툰과 같은 콘텐츠 같은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메신저는 물론, 택시, 음악, 결제, 송금, 선물하기까지 카카오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출시 때 매출 3,400만원이던 기업이 단 10년만에 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10년 만에 12만배 성장한 겁니다.
카카오는 전방위로 진출했습니다.
대리운전, 미용실과 네일숍 예약, 실내 골프연습장, 영어 교육, 꽃 배달, 퀵서비스까지 줄줄이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전국대리운전협회 (2016년 2월 22일)]
"깡패 기업 카카오는 물러나라 물러나라."
[김홍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당시 총무국장(2016년 6월 2일)]
"카카오의 공룡체인점이 대신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도 김범수 창업자를 불렀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정감사, 2021년 10월 5일)]
"문어발식 확장에 수수료만 올라가고 지금 결국 국민이 피해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점의 폐해가 아닌가."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정감사, 2021년 10월 5일)]
"꽃 배달, 영어교육, 실내 골프연습장, 네일숍, 미용실, 대리운전, 퀵서비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김범수 창업자는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이사회 당시 의장(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1년 10월 5일)]
"골목상권은, 저희는 절대로 침해하는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습니다."
카카오는 계열사 30~40개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켰을까요?
약속 첫 해인 2022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143개입니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SK그룹에 이어 계열사가 두번째로 많습니다.
삼성보다도 많고, 네이버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네이버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 (2013년 8월 7일)]
"내가 만든 콘텐츠로 네이버만 배불린다, 배불린다."
네이버는 부동산 서비스를 비롯해 맛집 예약, 여행 정보 소개 등 7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메신저로 일본을, 웹툰으로 미국을 점령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국내외 매출 비중은 어떨까요?
네이버의 해외 매출 비중은 40%입니다.
반면 카카오는 20%입니다.
카카오의 경우 여전히 국내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
[유병준/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카카오가 아무리 규모가 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후발 주자예요. 네이버는 이제 정리가 많이 된 겁니다. 나름 지배구조도 그렇고 러닝(학습)도 많이 했고 정리가 되었고. 카카오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확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역사도 일천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확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난 거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밸리.
제2의 김범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카카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OO/IT 업계 종사자]
"문어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사업 인수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위협적인 이미지도 있지 않나."
[박OO/IT 업계 종사자]
"아이디어들을 뺏어 온다거나 바로바로 카피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에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차세대 먹거리 AI 산업.
네이버는 지난 8월 하이퍼클로버 서비스를 출시해 본격적인 AI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차세대 AI를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은 13.6%, 네이버의 2/3 수준입니다.
[황용식/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좀 유사한 사업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지 않아도 될 골목상권 플랫폼, 그런 사업 유형에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이 기업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테크 기업으로서의 입지가 있는 기업인가라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 이휘준 ▶
네이버도 카카오도 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업인데 지금 모습만 놓고 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임상재 ▶
우리나라 IT 1세대로 대기업이 된 건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 뿐인데, 자산 순위를 보면 카카오가 15위, 네이버는 23위입니다.
◀ 이휘준 ▶
아. 카카오가 더 크네요.
◀ 임상재 ▶
네, 카카오의 공격적인 몸집 불리기 전략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전략도 좀 다릅니다.
◀ 이휘준 ▶
어떻게 다릅니까?
◀ 임상재 ▶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이라면, 카카오는 외부에서 거액을 투자받아 사업을 확장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방식인데, 이게 지금 카카오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VCR ▶
24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김준섭 씨.
2년 전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했습니다.
[김준섭/카카오 T 가맹 택시기사]
"카카오 이런 중개 플랫폼이 들어오니까 훨씬 편했죠. 손님들이랑 또 연결이 더 쉬워졌죠. 연결이."
카카오에 수수료를 얼마나 낼까요?
지난 10월 한 달 424만원을 벌어서, 20%인 84만원을 수수료로 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활동비 명목으로 62만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실제로 낸 수수료는 22만원, 5% 정도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가 활동비 명목으로 돌려주는 돈까지 매출로 잡히는 바람에, 불만이 큽니다.
[김준섭/카카오 T 가맹 택시기사]
"(매출이) 8천(만 원) 넘어서면 이제 일반과세 돼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 그래야 되나. 세금이 3백몇만 원 확 늘어나죠. 12월이 사실 택시 수요가 되게 높은 달인데 8천(만 원)을 안 넘기려고 의도적으로 택시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처음부터 5%만 수수료로 받으면 되는데, 카카오는 왜 20%를 받고 15%를 다시 돌려주는 걸까요?
금융당국은 매출 부풀리기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한해에만 이런 방식으로 3천억원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왜 매출에 집착하는 걸까요?
카카오모빌리티는 해외 사모펀드 2곳에서 8천억 원 넘게 투자받았습니다.
큰 돈을 투자한 사모펀드들은 빨리 돈을 벌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가장 빠른 방법, 바로 상장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과 재작년에 모두 상장을 시도했다 무산됐습니다.
[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외부 투자자들이 빨리 상장을 시키고 엑시트(투자금 회수)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카카오 그룹보다도 그룹 전체의 이익보다도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 다소 무리한 이런, 결국에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를 앞두고 해외 펀드들에서 1조2천억원이나 투자받았습니다.
카카오에 돈을 투자한 펀드들 역시, 빠른 투자금 회수, 상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동환/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FI(재무적 투자자) 자금을 받게 되면 외부적 공개는 되지 않지만, 어느 시점까지 상장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좀 붙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상장일을 맞추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긴 합니다."
몸집을 키우는 공격적인 카카오의 성장 전략.
이걸 위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투자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빠른 투자금 회수를 원합니다.
그러다 카카오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와 핵심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까지 모두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
카카오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오동환/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주가 조작 이슈가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공격적인 자금 조달은 자회사들의 상장에서도 드러납니다.
2020년 카카오게임즈,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잇따라 상장했습니다.
모회사인 카카오가 이미 상장사인데, 자회사들까지 줄줄이 상장하는 건, 해외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알파벳은 구글과 유튜브 등 100개 넘는 자회사가 있지만, 상장사는 알파벳 하나입니다.
애플도 상장사는 애플 한곳 뿐입니다.
네이버도 상장사는 네이버 한곳 뿐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왜 쪼개기 상장을 할까요?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카카오 본사의 영업이익은 5,800억 원,
네이버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이버는 광고와 전자상거래로 돈을 벌어, 주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반면 카카오는 새로운 사업을 분사시킨 뒤, 외부 투자를 받아 사업을 키웁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압박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용식/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단시간 안에 압축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제일 용이하죠.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상장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또 여러 가지 가치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 성장해가는 기업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상장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정말 금융공학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다 보면 기업이 결국에는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카카오는 회계법인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아왔고, 부풀리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 이휘준 ▶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리려고 외부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셈이군요?
◀ 임상재 ▶
맞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 많은 잡음을 일으켰고, 결국 신뢰의 위기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카카오가 최근에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했더라고요.
◀ 임상재 ▶
카카오는 강력한 감시 역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가 깊어 보입니다.
며칠 전에는 카카오 내부에서 고위 임원의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 VCR ▶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 총괄.
김범수 창업자의 삼성SDS 입사 선배이자, 30년 지기입니다.
그는 지난 9월 카카오에 영입됐습니다.
카카오가 만든 준법과신뢰위원회에서, 유일한 회사측 위원을 맡을 정도로, 김범수 창업자의 신뢰가 두텁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임원회의에서 욕설을 해, 사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욕설을 했는지에 대해, 그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넉 달 전 김범수 창업자가 카카오 전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자며, 여러 문제를 짚었다고 했습니다.
경영진과 측근에 편중된 보상, 만연한 불신과 냉소, 골프장 회원권과 법인카드,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끝없는 비리 제보.
3번이나 술을 마신 끝에 승낙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카카오가 망한다면 골프 때문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실장급이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골프장 회원권도 있었고, 어떤 부서는 한 달에 12번식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 김정호/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
"그게 몇십 장 있는데 그중에 20억짜리도 있었고, 이걸 이번에 정리를 해서 직원들 휴양시설 그러니까 콘도라든지 지금 그걸 지금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고. 그거를 거의 두 달을 이제 제가 싸움을 했던 거지."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끝없는 비리 제보는 뭘까요?
내년 1월 가동을 앞둔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5년 준공 예정인 카카오의 대형 K팝 공연장 서울 아레나.
이 두 곳의 공사를 한 대기업 건설사에 몰아준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카카오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곳의 건축비는 4천억 원이 넘습니다.
[☎ 김정호/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
"‘형식만 경쟁이지 이게 사실상 여기에 주기 위한 어떤 장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럼 그게 뭔지 한번 보자’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지금."
담당 부서는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욕설 논란에 내부 폭로까지,
카카오의 위기 징후는 많았습니다.
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터진 카카오 먹통 사태.
거대한 빅테크 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조차 없이 운영하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돈을 써야할 곳에 쓰지 않았던 겁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자 (국회 국정감사, 2022년 10월 24일)]
"거의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을 사과드립니다."
경영진의 부도덕성도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1년 당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경영진 8명이 한꺼번에 스톡옵션 주식을 매각해, 9백억 원 가까운 돈을 챙겼습니다.
상장 한달 만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주식을 내다팔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용우/카카오뱅크 초대 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먹튀를 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주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도 조건들을 좀 많이 둬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지난 여름, 카카오 직원들이 노조 설립 5년만에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창업주와 이름이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영난으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떠넘긴다는 겁니다.
[서승욱/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많은 분들이 회사를 떠난 상황에서 대표를 했던 그런 본인은 사실 고문 계약을 통해서 계속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도 그렇고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0명의 CEO 육성.
김범수 창업자의 경영철학입니다.
실제로 카카오에는 100개가 넘는 계열사, 100명이 넘는 CEO들이 있습니다.
돈되는 사업마다 분사해, 독립적으로 경영을 맡겼습니다.
카카오는 그래서 자기들을 그룹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통제가 안 됩니다.
각 계열사들이 저마다 돈벌이를 위해 수수료를 올리든, 골목상권을 침해하든, CEO가 일탈하든, 탐욕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자율 경영이 확장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빙 포스 즉 원동력이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정말 시장에서 그걸 탐욕으로 보거나 아니면 카카오의 독과점적 횡포라고 볼 때 그걸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신뢰를 잃은 카카오.
카카오는 준법과신뢰위원회라는 외부 감시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싸늘합니다.
[김남근/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삼성 흉내 내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내부 통제는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가 견제,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를 개혁하려고 그러지 않고 외부에 그걸 반응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 이휘준 ▶
카카오가 일단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게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 임상재 ▶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이런 공룡 플랫폼들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숱한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 이휘준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동안 온라인플랫폼법이라고 해서, 규제 법안을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했는데, 쏙 들어간 것 같아요.
◀ 임상재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건 '자율 규제'입니다.
말이 규제지, 사실상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 VCR ▶
한 식료품 판매업체가 제조사들한테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판매 가격을 더 올려달라"
"1만3천 원까지 인상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특정 인터넷 쇼핑몰을 콕 찍어서 거기서 팔 때는 지금보다 가격을 더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건 판매업체에 치명적입니다.
[식음료 도매업체 대표]
"무조건 소비자들은 싼 걸 원하기 때문에 1백 원이라도 비싸면 저희는 그 순간부터는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점점점점 빠져서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는 1억(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체 매출이."
제조사들은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쿠팡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사 쇼핑몰이 쿠팡보다 싸게 팔면, 쿠팡도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그 차액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업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쿠팡은 서류나 이메일 같은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처음도 아닙니다.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제조업체들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강요했다가, 과징금 32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쿠팡은 행정 소송을 내고 불복했습니다.
플랫폼의 횡포 논란은 플랫폼의 독점적 속성 때문에 벌어집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록 편리해지지만, 독점의 폐해도 커집니다.
'계정 공유는 사랑'이라던 넷플릭스도 시장 점유율이 40% 가까이 높아지자, 계정 공유 고객에게 5천원씩 더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콘텐츠를 팔 때 자기들이 만든 앱마켓에서만 결제하게 하고, 30%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일단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수수료를 올리는 것도, 플랫폼의 이런 속성 때문입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대 교수]
"음식 주문 플랫폼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 가입자들 엄청나게 모으잖아요. 가입자들한테는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시피 하고요. 그럼 당연히 출혈 경쟁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돈을 다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꿔야 될 건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의 행태를 보이느냐. 거기서 이제 규제 당국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해외 여러 나라들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반독점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올해 들어서만 4번째입니다.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은 "아마존은 독점자이며 쇼핑객과 판매자들이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내년 상반기부터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합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같은 초대형 플랫폼 6곳에 대해, 강력한 사전 규제를 합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기네 서비스를 먼저 보여주거나, 아이폰 이용자가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어기면 전세계 매출액의 10%까지, 상습적이면 2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매각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미국의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의 플랫폼 관련 경제 산업 분야가 초토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의 핵심은 '사전' 규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장악 속도가 워낙 빨라서, 사후 규제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남근/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그 사이에 경쟁업체는 다 고사돼 버렸어요.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고사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플랫폼 시장에서의 상황은 1년, 2년 단위로 굉장히 급속하게 변해 나가는데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건 '자율 규제'입니다.
정부가 규제하면 혁신을 방해하니,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 2022년 1월 28일]
"플랫폼이란 것은 어떤 혁신의 하나로서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리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또 카카오 같은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두더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계 장치라면 그거는 계속 두더지만 잡아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냥 플랫폼은 몰라도 돼 그 두더지는 문제야. 이거는 그 두더지가 왜 튀어나오는지를 좀 더 고찰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거지."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의 철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플랫폼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금, 공존의 지혜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은둔형 경영인이라던 그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자(10월 23일)]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카카오택시는 경쟁사에 승객 호출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공개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11월 1일)]
"카카오의 그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 합니다.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되니까."
한때 17만원이 넘던 카카오 주가.
2년만에 3만원대로도 떨어졌습니다.
5분의 1토막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시가총액 3위에서, 지금은 14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3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였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카카오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근데 가지 많은 걸 어떡하냐. 이리저리 벤처 사업 여러 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영역도 있겠으나 카카오에 대한 문제 제기 중에, 이번에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나무 기둥이 지금 썩은 거냐, 안 썩은 거냐 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건 좀 다릅니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와 핵심 경영진이 대거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장은 정체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카카오의 위기를 진단합니다. 임상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임 기자,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잖아요?
◀ 임상재 ▶
국내 사용자가 4,800만 명입니다. 사실상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은 다 카카오 생태계에 산다고 할 수 있죠.
◀ 이휘준 ▶
그렇죠 저만 해도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쇼핑, 선물, 웹툰도 보고요 택시도 부르고, 송금 결제까지 다 카카오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업이 어쩌다 이런 위기에 빠진 겁니까?
◀ 임상재 ▶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이 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탐욕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인, 카카오의 공격적 사업 방식을 취재했습니다.
◀ VCR ▶
25톤 화물차를 모는 서재영 씨.
채소나 생수 같은 식음료를 전국 각지로 실어나릅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빈 차면 기름값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화물중개앱을 이용합니다.
[서재영/화물차 기사]
"하차하고 대기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휴대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빈 차로 돌아오면 아예 남는 게 없으니까."
서 씨가 쓰는 앱 이용료는 월 3만원.
3만원만 내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물건을 골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서 씨처럼 대형 화물차로 공장에서 물류창고까지 운반하는 걸 '미들마일'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에게 골목골목 최종 배달하는 '라스트마일'은 쿠팡 같은 기업들이 뛰어들어 이미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 단계인 '미들마일'은 아직 디지털전환 속도가 더뎌, IT 업계에서는 기회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거래액으로 연 37조원이나 됩니다.
이 시장에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통신3사와 대한통운, 그리고 카카오가 뛰어들었습니다.
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T 트럭커입니다.
[카카오 T 트럭커 홍보영상]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오더를 찾고 자동 정산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앱 수수료는 0%, 공짜입니다.
오히려 쓸수록 돈을 줍니다.
조건에 따라 1건당 5천원, 1만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차 기사들은 걱정합니다.
지금은 공짜지만, 일단 카카오가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수수료를 올릴 거라는 겁니다.
[서재영/화물차 기사]
"절대 지금 같은 프로모션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 달에 3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 같고 택시나 이런 대리운전만 봐도 카카오의 수수료 가지고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라고 다를 건 없다. 화물도 비슷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17년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처음에는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택시 10대 중 9대를 카카오로 끌어들였습니다.
시장을 장악하자,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가맹 계약을 한 택시기사한테는 매달 수수료를 떼갑니다.
운임의 3~5%입니다.
5대 가운데 1대가 이런 택시입니다.
손님한테도 돈을 받습니다.
더 빨리 택시를 잡길 원하면 몇 천원씩 더 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인 택시 요금을 카카오가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자사 가맹택시가 일반택시보다 승객 호출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몰아줬다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대 교수]
"카카오를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내 친구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벌써 이제 종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저희가 락인(잠금)이라고요. 이런 산업은 한 번 그래서 카카오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종속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흔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화물도 택시처럼 결국 수수료를 받을까요?
카카오에 물어봤습니다.
"별도 월회비나 건당 수수료는 받지 않겠지만 일부 거래 형태나 부가서비스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수료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카카오의 공격적 영업에 중소 중개업체들은 비상입니다.
[화물차중개업 관계자]
"영업 직원들을 한 번에 다 빼갔어요. 영업사원들 4명 있는 거를 4명을 다 통째로 빼가고 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빼갈 때도 연봉을 2배씩 줍니다. 그러면 안 갈 직원들이 있겠나요? 그런 식으로 사실 업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카카오의 막대한 자금력에 상대가 안 됩니다.
[화물중개업 관계자]
"약탈적으로 초기에 들어와서 프로모션 강하게 걸고 무료로 가고 그래서 고객들 다 뺏어가는 거죠. 저희는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5천 원씩 주면요, 저희는 연간의 회비를 다 모아서 드려도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는 대기업이니까, 돈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울어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카카오가 자랑하는 화물중개앱 기능.
[카카오 T 트럭커 홍보영상]
"트럭커님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오더를 자동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카카오에 이 아이디어를 빼앗겼다는 화물중개업체도 있습니다.
2021년 5월 카카오는 이 업체를 인수하겠다며 접촉해 사업전략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인수하는 척하고 정보만 빼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화물중개업 관계자]
"저도 이제 업계 통해서 들어보면 OO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진짜 인수하려고 딜(거래 제안)을 던진 거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보만 빼내고 충분히 내가 개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보만 얻으려고 한 거죠."
카카오는 "해당 기능은 다른 기업들도 오래 전부터 쓰던 것이라 고유한 아이디어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접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업직원을 몽땅 빼낸 것도 사실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채용에 지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휘준 ▶
인수하겠다면서 사업 전략만 빼가는 건 예전에 재벌 기업들이 하던 거잖아요?
◀ 임상재 ▶
이게 처음 있는 논란도 아닙니다.
결국 상생하기로 했지만 카카오 헬스케어가 중소기업에 혈당 관리 서비스를 베기거나 카카오 vx가 골프장 예약 서비스 방식을 베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 이휘준 ▶
일단 자금력으로 시장을 장악하면 수수료를 올려서 돈을 쓸어담는 방식도 뭔가 혁신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손을 뻗은 분야는 택시 같은 모빌리티는 물론 은행, 음악, 골프, 쇼핑, 각종 배달과 예약까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분야만 바꿔 재탕, 삼탕하는 게 과연 혁신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VCR ▶
스타트업 성공 신화의 상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삼성SDS에 다니다 6년만에 퇴사하고, PC방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고스톱, 바둑, 포커 열풍을 일으키며 석 달만에 회원을 100만명 늘렸습니다.
2000년에는 서울대 동기이자 삼성 입사동기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손을 잡고 NHN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2007년 돌연 대표직을 던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애플의 아이폰을 만났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으면서 똑같이 아이폰의 도입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카카오톡을 내놨습니다.
당시에는 없던 무료 무제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은 1년만에 이용자 1천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자(카카오톡 1천만 돌파 기자간담회, 2011년 4월 11일)]
"카카오톡을 통하여 여러 유형의 서비스들과 제품 소개와 소셜 커머스와 웹툰과 같은 콘텐츠 같은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메신저는 물론, 택시, 음악, 결제, 송금, 선물하기까지 카카오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출시 때 매출 3,400만원이던 기업이 단 10년만에 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10년 만에 12만배 성장한 겁니다.
카카오는 전방위로 진출했습니다.
대리운전, 미용실과 네일숍 예약, 실내 골프연습장, 영어 교육, 꽃 배달, 퀵서비스까지 줄줄이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전국대리운전협회 (2016년 2월 22일)]
"깡패 기업 카카오는 물러나라 물러나라."
[김홍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당시 총무국장(2016년 6월 2일)]
"카카오의 공룡체인점이 대신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도 김범수 창업자를 불렀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정감사, 2021년 10월 5일)]
"문어발식 확장에 수수료만 올라가고 지금 결국 국민이 피해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점의 폐해가 아닌가."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정감사, 2021년 10월 5일)]
"꽃 배달, 영어교육, 실내 골프연습장, 네일숍, 미용실, 대리운전, 퀵서비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김범수 창업자는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이사회 당시 의장(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1년 10월 5일)]
"골목상권은, 저희는 절대로 침해하는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습니다."
카카오는 계열사 30~40개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켰을까요?
약속 첫 해인 2022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143개입니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SK그룹에 이어 계열사가 두번째로 많습니다.
삼성보다도 많고, 네이버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네이버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 (2013년 8월 7일)]
"내가 만든 콘텐츠로 네이버만 배불린다, 배불린다."
네이버는 부동산 서비스를 비롯해 맛집 예약, 여행 정보 소개 등 7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메신저로 일본을, 웹툰으로 미국을 점령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국내외 매출 비중은 어떨까요?
네이버의 해외 매출 비중은 40%입니다.
반면 카카오는 20%입니다.
카카오의 경우 여전히 국내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
[유병준/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카카오가 아무리 규모가 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후발 주자예요. 네이버는 이제 정리가 많이 된 겁니다. 나름 지배구조도 그렇고 러닝(학습)도 많이 했고 정리가 되었고. 카카오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확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역사도 일천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확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난 거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밸리.
제2의 김범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카카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OO/IT 업계 종사자]
"문어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사업 인수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위협적인 이미지도 있지 않나."
[박OO/IT 업계 종사자]
"아이디어들을 뺏어 온다거나 바로바로 카피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에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차세대 먹거리 AI 산업.
네이버는 지난 8월 하이퍼클로버 서비스를 출시해 본격적인 AI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차세대 AI를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은 13.6%, 네이버의 2/3 수준입니다.
[황용식/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좀 유사한 사업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지 않아도 될 골목상권 플랫폼, 그런 사업 유형에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이 기업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테크 기업으로서의 입지가 있는 기업인가라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 이휘준 ▶
네이버도 카카오도 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업인데 지금 모습만 놓고 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임상재 ▶
우리나라 IT 1세대로 대기업이 된 건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 뿐인데, 자산 순위를 보면 카카오가 15위, 네이버는 23위입니다.
◀ 이휘준 ▶
아. 카카오가 더 크네요.
◀ 임상재 ▶
네, 카카오의 공격적인 몸집 불리기 전략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전략도 좀 다릅니다.
◀ 이휘준 ▶
어떻게 다릅니까?
◀ 임상재 ▶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이라면, 카카오는 외부에서 거액을 투자받아 사업을 확장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방식인데, 이게 지금 카카오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VCR ▶
24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김준섭 씨.
2년 전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했습니다.
[김준섭/카카오 T 가맹 택시기사]
"카카오 이런 중개 플랫폼이 들어오니까 훨씬 편했죠. 손님들이랑 또 연결이 더 쉬워졌죠. 연결이."
카카오에 수수료를 얼마나 낼까요?
지난 10월 한 달 424만원을 벌어서, 20%인 84만원을 수수료로 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활동비 명목으로 62만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실제로 낸 수수료는 22만원, 5% 정도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가 활동비 명목으로 돌려주는 돈까지 매출로 잡히는 바람에, 불만이 큽니다.
[김준섭/카카오 T 가맹 택시기사]
"(매출이) 8천(만 원) 넘어서면 이제 일반과세 돼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 그래야 되나. 세금이 3백몇만 원 확 늘어나죠. 12월이 사실 택시 수요가 되게 높은 달인데 8천(만 원)을 안 넘기려고 의도적으로 택시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처음부터 5%만 수수료로 받으면 되는데, 카카오는 왜 20%를 받고 15%를 다시 돌려주는 걸까요?
금융당국은 매출 부풀리기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한해에만 이런 방식으로 3천억원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왜 매출에 집착하는 걸까요?
카카오모빌리티는 해외 사모펀드 2곳에서 8천억 원 넘게 투자받았습니다.
큰 돈을 투자한 사모펀드들은 빨리 돈을 벌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가장 빠른 방법, 바로 상장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과 재작년에 모두 상장을 시도했다 무산됐습니다.
[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외부 투자자들이 빨리 상장을 시키고 엑시트(투자금 회수)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카카오 그룹보다도 그룹 전체의 이익보다도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 다소 무리한 이런, 결국에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를 앞두고 해외 펀드들에서 1조2천억원이나 투자받았습니다.
카카오에 돈을 투자한 펀드들 역시, 빠른 투자금 회수, 상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동환/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FI(재무적 투자자) 자금을 받게 되면 외부적 공개는 되지 않지만, 어느 시점까지 상장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좀 붙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상장일을 맞추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긴 합니다."
몸집을 키우는 공격적인 카카오의 성장 전략.
이걸 위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투자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빠른 투자금 회수를 원합니다.
그러다 카카오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와 핵심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까지 모두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
카카오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오동환/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주가 조작 이슈가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공격적인 자금 조달은 자회사들의 상장에서도 드러납니다.
2020년 카카오게임즈,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잇따라 상장했습니다.
모회사인 카카오가 이미 상장사인데, 자회사들까지 줄줄이 상장하는 건, 해외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알파벳은 구글과 유튜브 등 100개 넘는 자회사가 있지만, 상장사는 알파벳 하나입니다.
애플도 상장사는 애플 한곳 뿐입니다.
네이버도 상장사는 네이버 한곳 뿐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왜 쪼개기 상장을 할까요?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카카오 본사의 영업이익은 5,800억 원,
네이버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이버는 광고와 전자상거래로 돈을 벌어, 주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반면 카카오는 새로운 사업을 분사시킨 뒤, 외부 투자를 받아 사업을 키웁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압박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용식/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단시간 안에 압축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제일 용이하죠.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상장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또 여러 가지 가치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 성장해가는 기업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상장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정말 금융공학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다 보면 기업이 결국에는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카카오는 회계법인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아왔고, 부풀리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 이휘준 ▶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리려고 외부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셈이군요?
◀ 임상재 ▶
맞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 많은 잡음을 일으켰고, 결국 신뢰의 위기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카카오가 최근에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했더라고요.
◀ 임상재 ▶
카카오는 강력한 감시 역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가 깊어 보입니다.
며칠 전에는 카카오 내부에서 고위 임원의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 VCR ▶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 총괄.
김범수 창업자의 삼성SDS 입사 선배이자, 30년 지기입니다.
그는 지난 9월 카카오에 영입됐습니다.
카카오가 만든 준법과신뢰위원회에서, 유일한 회사측 위원을 맡을 정도로, 김범수 창업자의 신뢰가 두텁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임원회의에서 욕설을 해, 사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욕설을 했는지에 대해, 그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넉 달 전 김범수 창업자가 카카오 전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자며, 여러 문제를 짚었다고 했습니다.
경영진과 측근에 편중된 보상, 만연한 불신과 냉소, 골프장 회원권과 법인카드,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끝없는 비리 제보.
3번이나 술을 마신 끝에 승낙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카카오가 망한다면 골프 때문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실장급이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골프장 회원권도 있었고, 어떤 부서는 한 달에 12번식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 김정호/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
"그게 몇십 장 있는데 그중에 20억짜리도 있었고, 이걸 이번에 정리를 해서 직원들 휴양시설 그러니까 콘도라든지 지금 그걸 지금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고. 그거를 거의 두 달을 이제 제가 싸움을 했던 거지."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끝없는 비리 제보는 뭘까요?
내년 1월 가동을 앞둔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5년 준공 예정인 카카오의 대형 K팝 공연장 서울 아레나.
이 두 곳의 공사를 한 대기업 건설사에 몰아준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카카오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곳의 건축비는 4천억 원이 넘습니다.
[☎ 김정호/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
"‘형식만 경쟁이지 이게 사실상 여기에 주기 위한 어떤 장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럼 그게 뭔지 한번 보자’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지금."
담당 부서는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욕설 논란에 내부 폭로까지,
카카오의 위기 징후는 많았습니다.
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터진 카카오 먹통 사태.
거대한 빅테크 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조차 없이 운영하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돈을 써야할 곳에 쓰지 않았던 겁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자 (국회 국정감사, 2022년 10월 24일)]
"거의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을 사과드립니다."
경영진의 부도덕성도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1년 당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경영진 8명이 한꺼번에 스톡옵션 주식을 매각해, 9백억 원 가까운 돈을 챙겼습니다.
상장 한달 만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주식을 내다팔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용우/카카오뱅크 초대 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먹튀를 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주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도 조건들을 좀 많이 둬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지난 여름, 카카오 직원들이 노조 설립 5년만에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창업주와 이름이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영난으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떠넘긴다는 겁니다.
[서승욱/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많은 분들이 회사를 떠난 상황에서 대표를 했던 그런 본인은 사실 고문 계약을 통해서 계속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도 그렇고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0명의 CEO 육성.
김범수 창업자의 경영철학입니다.
실제로 카카오에는 100개가 넘는 계열사, 100명이 넘는 CEO들이 있습니다.
돈되는 사업마다 분사해, 독립적으로 경영을 맡겼습니다.
카카오는 그래서 자기들을 그룹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통제가 안 됩니다.
각 계열사들이 저마다 돈벌이를 위해 수수료를 올리든, 골목상권을 침해하든, CEO가 일탈하든, 탐욕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자율 경영이 확장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빙 포스 즉 원동력이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정말 시장에서 그걸 탐욕으로 보거나 아니면 카카오의 독과점적 횡포라고 볼 때 그걸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신뢰를 잃은 카카오.
카카오는 준법과신뢰위원회라는 외부 감시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싸늘합니다.
[김남근/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삼성 흉내 내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내부 통제는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가 견제,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를 개혁하려고 그러지 않고 외부에 그걸 반응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 이휘준 ▶
카카오가 일단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게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 임상재 ▶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이런 공룡 플랫폼들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숱한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 이휘준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동안 온라인플랫폼법이라고 해서, 규제 법안을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했는데, 쏙 들어간 것 같아요.
◀ 임상재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건 '자율 규제'입니다.
말이 규제지, 사실상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 VCR ▶
한 식료품 판매업체가 제조사들한테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판매 가격을 더 올려달라"
"1만3천 원까지 인상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특정 인터넷 쇼핑몰을 콕 찍어서 거기서 팔 때는 지금보다 가격을 더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건 판매업체에 치명적입니다.
[식음료 도매업체 대표]
"무조건 소비자들은 싼 걸 원하기 때문에 1백 원이라도 비싸면 저희는 그 순간부터는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점점점점 빠져서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는 1억(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체 매출이."
제조사들은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쿠팡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사 쇼핑몰이 쿠팡보다 싸게 팔면, 쿠팡도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그 차액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업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쿠팡은 서류나 이메일 같은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처음도 아닙니다.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제조업체들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강요했다가, 과징금 32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쿠팡은 행정 소송을 내고 불복했습니다.
플랫폼의 횡포 논란은 플랫폼의 독점적 속성 때문에 벌어집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록 편리해지지만, 독점의 폐해도 커집니다.
'계정 공유는 사랑'이라던 넷플릭스도 시장 점유율이 40% 가까이 높아지자, 계정 공유 고객에게 5천원씩 더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콘텐츠를 팔 때 자기들이 만든 앱마켓에서만 결제하게 하고, 30%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일단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수수료를 올리는 것도, 플랫폼의 이런 속성 때문입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대 교수]
"음식 주문 플랫폼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 가입자들 엄청나게 모으잖아요. 가입자들한테는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시피 하고요. 그럼 당연히 출혈 경쟁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돈을 다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꿔야 될 건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의 행태를 보이느냐. 거기서 이제 규제 당국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해외 여러 나라들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반독점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올해 들어서만 4번째입니다.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은 "아마존은 독점자이며 쇼핑객과 판매자들이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내년 상반기부터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합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같은 초대형 플랫폼 6곳에 대해, 강력한 사전 규제를 합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기네 서비스를 먼저 보여주거나, 아이폰 이용자가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어기면 전세계 매출액의 10%까지, 상습적이면 2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매각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미국의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의 플랫폼 관련 경제 산업 분야가 초토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의 핵심은 '사전' 규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장악 속도가 워낙 빨라서, 사후 규제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남근/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그 사이에 경쟁업체는 다 고사돼 버렸어요.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고사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플랫폼 시장에서의 상황은 1년, 2년 단위로 굉장히 급속하게 변해 나가는데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건 '자율 규제'입니다.
정부가 규제하면 혁신을 방해하니,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 2022년 1월 28일]
"플랫폼이란 것은 어떤 혁신의 하나로서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리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또 카카오 같은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두더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계 장치라면 그거는 계속 두더지만 잡아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냥 플랫폼은 몰라도 돼 그 두더지는 문제야. 이거는 그 두더지가 왜 튀어나오는지를 좀 더 고찰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거지."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의 철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플랫폼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금, 공존의 지혜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은둔형 경영인이라던 그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자(10월 23일)]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은둔형 경영인이라던 그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자(10월 23일)]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