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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방과후 돌봄 모든 초1 확대…중대재해처벌법 50만 미만 유예 2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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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오늘 고위 당정대회의를 열어 방과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도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전산망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내년 1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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