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번주 추가 개각 가능성
방통위원장에 이상인·김후곤
韓 후임에 김홍일 유력 검토
이번주 추가 개각 가능성
방통위원장에 이상인·김후곤
韓 후임에 김홍일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3.1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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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단행할 개각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관급들의 교체 수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총선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선 당선 가능성이 있는 장관들의 출마를 적극 종용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집권 2년차 후반기를 맞아 국정운영에 새 바람을 넣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마를 원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나간 자리에는 대거 관료나 전문가들이 포진할 전망이다. 실무형 위주로 내각을 구성해 민생 정책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4일 경제부처 중심으로 개각이 이뤄진 뒤 이번주 안에 추가로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떠나야 하는 만큼 가능하면 그 전에 개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정보원 등의 신임 수장이 이번주에 발표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2.1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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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인선이 추진된다.
판사 출신인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송이나 언론 관련 경력자 외에도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가진 사람도 위원장이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현행법을 정교하게 다뤄야 하는 규제기관 특성상 법률가 출신이 새롭게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를 둘러싸고 내분 양상을 보인 끝에 직무대행 체제가 된 국정원의 경우 김용현 경호처장과 국정원 내부 출신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외교부 역시 장관 교체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진 장관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까지 묶어 외교안보 라인의 일부 재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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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이번 개각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여권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 직전까지 한 장관의 가장 적합한 출마 발표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마할 경우 지역구로 갈지 비례대표를 택할지, 지역구로 간다면 어느 지역구를 택할지 한 장관 역시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 총선 출마 자체는 기정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한 장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만 교체되는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도 나온다. 시기는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장관 후임으로는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대규모 개각이 이뤄지면서 연말 연시는 국회 청문회 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을 앞두고 최소 1~2명의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벼르고 있는 야당의 창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방패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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