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전산망 범정부TF 발족...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범정부 대책TF를 꾸려 내년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키로 했다. 늘봄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2.03 yooksa@newspim.com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

당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법 제정 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한다.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heyji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