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교문위원장 "학생인권과 조화 이루는 대책 필요"
광주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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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민 대다수가 교권침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 거주 만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45%, 오차율 ±3.7%p)에서 응답자 93%가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의 원인으로는 응답자 32.1%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을 꼽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치중' 23.6%, '한 자녀 가족 증가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23.4%,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의 미비' 20.4%등을 꼽았다.
교권침해 구제제도로는 응답자 34.7%가 '교권 침해 교사를 위한 변호사 등 법률지원'을 꼽았고, '학생 가정 훈육 등을 위한 격리조치' 29.6%, '학생 보호자 호출·귀가조치'23.1%, '교권 침해 교사 휴식과 병원진료지원' 10.7% 순으로 응답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학생 인권 보장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1.1%가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고, 28.9%는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학생인권 강조가 교권침해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영향을 준다'에 87.1%,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9%가 응답했다.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많은 광주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원인과 사례가 다양한 만큼 학생인권 측면과 조화를 이루는 대책과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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