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부 전산망, 국가안보만큼 중대…총체적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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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대기(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0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 전산망과 관련해 국가안보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참여 제한, 쪼개기 발주, 통합 관리상의 난점, 장비 노후화, 또 컨틴전시 플랜 작동 문제, 우수 IT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보수 체계 등등 개선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당정은 이날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은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의 개정 그리고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의 모호함과 과잉 처벌 등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다"며 "법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법 위반을 선택하는 기업도 있다고 하며 특히 중소기업, 영세 기업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 높다고 한다. 더욱이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 재해 건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재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현재 우리 당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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