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초저출산 한국,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떨어진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에 이르면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 명)을 빼고 꼴찌였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 명)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다면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른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지목했다.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현저하게 낮다. 대학 졸업 나이와 결혼 연령대를 고려해 25∼39세 고용률을 비교해도 한국(75.3%)은 OECD 평균(87.4%)을 12.1%포인트(p)나 밑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15∼29세 임금금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 뛰었다.

46개국 MZ세대(1983∼2003년생) 2만3200명 대상의 국제 설문조사(딜로이트 주관)에서 생활비를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꼽은 비율은 한국 MZ세대(45%)가 전체 글로벌 평균(32%)보다 높았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안정됐다”는 답변 비율은 한국(31%)이 전체 글로벌 평균(42%)보다 낮았다.

전국 25∼39세 남녀 2000명(미혼자 1000명·기혼자 1000명) 대상의 설문·실험에서는 체감 경쟁압력이 낮은 집단의 희망 자녀수(0.87 명)가 체감 경쟁압력이 높은 집단(0.73 명)보다 0.14 명 많았다.

주거·교육·의료비 관련 각 질문을 먼저 던져 비용 요인을 연상시킨 뒤 결혼 의향을 물어보자, 주거비 정보를 접한 미혼자 그룹의 결혼의향 비율(43.2%)이 전체 미혼자 평균(47.2%)보다 뚜렷하게 낮았다.

취업자의 결혼의향 비율(49.4%)은 비취업자(38.4%)를 웃돌았지만, 비정규직(36.6%)의 경우 오히려 비취업자보다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자녀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큰 그룹(자녀 혼인 이후까지)의 결혼의향율(43.7%)은 의무감이 작은 그룹(고교 졸업까지·50.6%)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그만큼 양육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뜻이다.

구독자 2100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한국 저출산 문제를 조명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유튜브 섬네일.

한은 경제연구원은 OECD 35개국(2000∼2021년) 패널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평균(95.3%)까지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이 0.414 명 상승했다. 청년(15∼39세) 고용률(2019년 기준 58%)이 OECD 평균(66.6%)까지 올라도 0.119 명의 증가 효과가 기대됐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의 ‘구조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꼽았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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