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쪽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2002년부터 21년째 이어지고 있고 2021년 기준으로 OECD 최저수준으로, 전 세계 1위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을 개인별, 시도별, 국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과 주거, 양육에서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경쟁압력과 불안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고용과 주거, 양육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을 일정 부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출산율이 0.2 상승하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은 0.1%p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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