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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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건을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김 전 부원장의 전날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친이재명(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기대했지만 결과는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돈 받은 적 없다는 사람(김 전 부원장)은 유죄고, 돈을 줬다는 사람(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무죄라니 이런 판결이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친명계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이 이 대표에게 법적·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경선 자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모은 경선 자금을 다 쓰지도 못했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불법적인 경선 자금을 받거나 모금할 여지나 이유는 없었다”며 “그 부분(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이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분리해서 봐달라”고 말했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 대표를 겨냥해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 자체가 총선에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이 정권의 무도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가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실형이 확정됐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사과를 안 하셨다. 그런 것들이 먼저 질문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김용씨에 대해 ‘무죄다, 정치탄압’이라고 방어를 많이 했는데, 이런 방탄을 유지해서 국민들한테 과연 먹힐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며 “방탄 기조를 유지할 건지 레드팀을 가동해서 제대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불법 정치자금이기는 하지만 이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서울 등 격전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내심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사실은 총선에 비상이 걸린 것”이라며 “재판부가 증거들을 봤을 건데 아무리 편향된 재판부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혐의를) 인정한 것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경기 지역 한 의원은 “측근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1심에서 인정됐으면 이 대표가 도의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내려와라, 비대위 꾸리자’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대표를 흔들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보다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 대표의 더 큰 ‘사법 리스크’”라며 “우리가 국민의힘과의 쇄신 경쟁에서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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