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이동관 탄핵안은 자동폐기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치열한 언쟁을 벌이며 얼어붙은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 검사 탄핵 강행 처리에... 국힘 "도둑이 경찰관 쫓아낸 것"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재적 180석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찬성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를 두고 비판하며 탄핵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직무 권한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참으로 항의하며 탄핵안 통과 후 규탄대회를 갖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더둑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 도둑이 경찰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국회는 권력유지와 이재명 대표 호위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가. 탄핵이라는 게 민주당의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되는 아픔을 이제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의 심판은 두렵지 않은가"라며 "국민이 준 권력으로 특권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남용했다. 형식만 민주주의고 실제는 독재나 다름없는 의회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 "제 2,3의 이동관 탄핵할 것" 국힘 "민주당 수준"

한편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자동폐기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이 사실상 도망간 것이라며 차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동관 사퇴라는 꼼수를 썼다"며 "방송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위원장도 인정해 사실상 사표를 내고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라며 "방통위원장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든, 제2의 제3의 이동관은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민생과 어긋난 정쟁용 탄핵이라며 의회 폭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표현 자체가 민주당의 수준을 그대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탄핵의 기본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 자기들의 정략적 목적이 100% 달성되지 않았다고 그런 수준 낮은 표현을 써가며 상황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결국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