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감량 체계로”

환경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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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 롯데지알에스㈜(엔제리너스), 씨제이(CJ)푸드빌㈜(뚜레쥬르), ㈜이디야(이디야커피), ㈜조은음식드림(오복오봉집) 등 협회 소속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일부 매장에서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수저·포크 등도 사용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저감 제도의 현장 이해를 높인다.

또 다회용품 보급 지원사업과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매장들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설명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며, 이번 개선방안에 따른 고충 의견도 제시한다.

먼저 종이컵 규제 완화 관련해서 고객이 몰리는 가장 바쁜 시간에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과 컵 세척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발생하는 고객 불만 등 가맹점 현장의 부담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이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원하지 않아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협회 관계자들은 매장의 일회용품 규제 제도 이행 노력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제도를 이행하는 매장들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일회용품 관리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개선방안이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감량의 체계(패러다임) 전환임을 설명하고, 현장에 안착된 규제를 유지하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일회용품 사용으로의 회귀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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