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위당정 개최…'부산엑스포 수습책·중대재해법·늘봄학교' 논의

탄핵 정국서 정부·여당 '정책 드라이브'로 대조 기대

10월 공개 고위당정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수습책을 모색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늘봄학교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및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면제 등을 논의한 공개 고위당정 이후 약 한 달만에 다시 고위당정을 열고 야당 주도의 '탄핵 정국'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극적 대조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 안건은 △부산엑스포 불발 수습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늘봄학교 등이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결과에서 부산이 예상보다 큰 표차로 뒤져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해 패배 요인과 함께 민심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지도부와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민심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당은 부산 엑스포 불발에 따른 현안사업에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등 '부산 발전 3대 과제'를 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한다.

당정은 국정과제 1번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당정은 이밖에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늘봄학교도 관련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당초 시범 사업 이후 2025년까지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호응이 높다고 보고 그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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